최원철 공주시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사회보장급여 법정 처리기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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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공주시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사회보장급여 법정 처리기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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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에 금융 및 재산 등 자료 요청시 조사·회신에 20일 내외 소요, 부실 행정 초래
민원처리와 민원서비스 만족도 높이기 위해 자료 회신 기간 현재 20일에서 15일로 단축 제안
최 시장 ‘2024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 ‘사백년 인절미 축제’ 소개, 지자체와 도민 관심 당부
최원철 공주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올해 첫 충남 시장·군수협의회가 13일 공주시 아트센터고마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도내 15개 시장·군수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충남형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자격 확대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관 단축 건의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 기한 연장 건의 등 시군 건의사항 20건이 제기됐다.

최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사회보장급여 법정 처리기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금융 및 재산 등의 자료 요청시 조사·회신에 20일 내외(최대 40일)가 소요돼 부실 행정을 초래하고 이는 민원서비스 평가지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자료 회신 기간을 현재 약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또 ‘2024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와 ‘사백년 인절미 축제’를 소개하고 각 지자체와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타 지자체도 ▲천안 K-컬처 박람회 ▲논산딸기축제 ▲성웅 이순신 축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태안 세계 튤립&봄 꽃박람회 등을 홍보하고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기된 각 지자체의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충청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차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이번 협의회가 충남 15개 시군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동반 성장해 나가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나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완성형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토대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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