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미국발 리먼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또다시 실업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들이 지난 10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7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 목표인 2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은 물론이고 개인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내외의 경제성장률과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에 그치면서 취업자 증가폭도 10만 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현실에서 기업 지원을 축으로 하는 재정지출 확대가 일자리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특히 지금 정부와 은행권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는 유동성 지원을 해주면서 인원감축이나 부동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회생불가’로 판단되는 기업은 퇴출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내년은 올해보다 고용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녕 내년엔 실직한파를 우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대규모 일자리 감소는 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고 투자 감소로 이어져 다시 신규 취업자 증가를 막는 악순환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선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강조할 뿐 정작 중요한 실물경제 침체를 막을 속 시원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부문 투자를 5조원 더 확대해 내년 말까지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은 하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사실 의문이다.

건설업부문의 경우 투자대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늘어나는 것은 일용직 고용일 가능성이 높고 단순노동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리어 해외노동자만 더 늘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지속적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미 침체에 빠져있는 건설업의 경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할 분위기여서 웬만한 대응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활성화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유도에 나서야 하고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도 시도해 볼만하다.

공기업의 임금 동결 또는 삭감하는 대신 채용을 늘려 공공부문이 일자리 제공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 노인층도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