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미사일 방어 제안이 팔라우에서 논쟁을 촉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영구배치를 요청한 서태평양 국가의 수평선 넘어를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인 초(超)수평 레이더 시스템( over-the-horizon radar system)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

호주 ABC뉴스는 “그러나 11월 말 팔라우 상원은 이 미사일 시스템 배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과 괌 사이에 위치한 팔라우(Palau)는 미국과 자유연합협정(COFA=Compact of Free Association)을 체결한 미크로네시아 3개국 중 하나다. 조약에 따라 워싱턴은 세 국가의 영토에 대한 군사적 접근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수년 동안 미군은 팔라우에서 처음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발리언트 쉴드 2022(Valiant Shield 2022) 등 다양한 군사 훈련에 팔라우 섬을 사용해 왔다.

랴오청 대학교(聊城大学, Liaocheng University) 태평양 제도 연구 센터의 피지에 있는 선임 연구원인 양홍롄(Yang Honglian)은 중국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팔라우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입지를 유지하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미국은 전시에 미국이 첫 번째 도련(島鏈, 섬으로 이어진 사슬)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 팔라우와 같은 태평양 섬나라들을 지원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Song Zhongping)에 따르면, 팔라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글로벌 탄도탄 요격 미사일 시스템(ABM, anti-ballistic missile system)의 중요한 부분인 그곳의 초(超)수평 레이더 시스템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팔라우의 일부 목소리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배치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가운데, 그러한 반대가 중국의 간섭 제안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히 양국 간 수교 부재와 태평양 섬나라에서 미국의 지배적인 입지를 고려할 때, 중국이 팔라우의 내정에 간섭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팔라우 지역의 반대가 부분적으로든 아니든 중국 간섭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발전과 평화에 대한 팔라우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글로벌타임스의 주장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던 팔라우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글로벌타임스의 지적이다.

신문은 ”팔라우는 강대국 분쟁이나 심지어 전쟁의 최전선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팔라우 상원의 반대는 국가의 국익과 주권, 독립을 수호하려는 열망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현재 기후변화, 경제발전 등의 이슈는 태평양 도서국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들 국가는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과 실용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중국 위협(China threat)은 경제발전과 국제 지원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태평양 섬 국가에서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는 워싱턴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COFA 3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향후 20년 동안 70억 달러 이상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거래는 여전히 미국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팔라우의 미사일 배치에 대한 반대는 COFA 3개국을 ‘글로벌 사우스’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추이자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발판으로 간주하는 미국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신문은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들 국가는 워싱턴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체스말(chess pieces : 장기판의 졸)일 뿐이다. 미국은 COFA 국가들과의 호혜적 협력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국의 안보가 그들의 안보보다 우선하기를 원한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상하이에 있는 화동사범대학교(华东师范大学,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호주학 교수인 첸 홍(Chen Hong)은 “실제로 대부분의 태평양 섬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워싱턴의 진정한 의도를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들 국가들이 더 많은 자율성을 행사하기 위해 워싱턴에 감히 ‘아니요’라고 말하는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