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난달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를 밝힌 이후 비수도권인 호남권, 충청권일부, 영남권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수도권 규제완화로 값싼 수도권의 땅을 매입할 경우 지가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쉽게 지방으로 이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문이다.이명박 정부는 최근 각종 경제 정책을 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중앙정부 정책의 냉,온탕식 발표가 없으면 오히려 죽어가는 경기활성화가 이뤄진다’는 핀잔을 듣고 했다.작금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정책은 국민들로 부터 외면당해 결국은 사장 된다’는 격언을 중앙정부는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특히 대구·경북 비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조치를 '지방 말살 조치’라고 강조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경북 지역은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1만 명 이상의 실업자 발생 등 엄청난 손실을 입는 것으로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및 공단 조성에 있어 외자유치에도 빨간 불이 켜진 것이 사실이다.외국기업 및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지역 유치가 어려운 것은 물론 지역 기업들의 이탈도 방심하지 못할 상황이다.이 같은 지역의 경제 고사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반사 이익을 지역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글라스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직도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 발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물론 부도위기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한 중앙정부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실물경기 위축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은 이미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대통령이 직접 나서 아무리 지역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혀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 하지 않을 경우 결국은 국민들로 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책으로 지역의 처해진 상황을 헤아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길 바랄 뿐이다.수도권 규제완화에 "대구지역 국회의원·단체장" 미온적 태도 비난 실용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노골화 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의 강한 반발 여론 전달에 미흡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실용정부는 균형 발전 정책 기조의 폐기, 수도권 군사보호 및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기업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키로 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이같은 조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마저 이를 저지시키겠다는 말만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정부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높다.대구경북의 정치권은 일련의 기류에도 말만 앞세우고 별다른 행동은 없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이후 지금까지 지역 정치권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견만 표명하고 있을 뿐, 지역정치권은 별다른 움직임을 전혀보이지 않고있다.한심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정치권은 정부의 수도권 몰아주기에 대해 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도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그저 예산이나 프로젝트만 따오면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낙후된 도시로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