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과천시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말!" ⓒ 과천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 자립도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경기 과천시가 시 예산의 절반을 웃도는 마권세(馬券稅)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권세가 '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한 대가'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데다, 지역 이기주의의 볼모에서 풀려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레저세로 불리는 마권세는 마권 발매소가 해당 도에다 승마투표권 발매 총액의 10%를 납부하는 도세(道稅). 현재 마권은 장내와 장외 발매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발매비율은 과천시의 경마장 본장 발매소(44.2%)가 각 시도의 장외 발매소(55.7%)와 엇비슷하다.

장외 발매소분 마권세는 해당 시도와 본장 소재지인 경기도가 반반씩 나눠 갖고, 본장에서 발생하는 마권세는 경기도가 독식한다. 지난해 경기도는 4천570억원을 챙겼다.

과천시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도세징수교부금과 일반 및 특별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1천103억원(24.1%)을 받았다. 이 금액은 시 예산 2천133억원의 51.7%에 이른다. 한마디로 마권세가 과천시를 '풍부한 예산'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

이처럼 짭짤한 마권세를 중앙정치권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기 행사처럼 도마 위에 올리고 있다.

정부부처는 당사자인 '한국마사회 모시기'에 나선 바 있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장외발매소분 마권세의 100% 확보를 통해 지역구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