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가격동향올해 국내외 LPG 가격 동향 그래프 ⓒ 한국석유공사^^^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올라 LPG차량으로 바꾸었는데 억울하다. 휘발유와 경유는 지속적으로 내리는데 LPG가격만은 요지부동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제주지역은 정부의 LNG발전소 백지화 정책에 의해 그 기대가 사라져 버렸다. 도대체 제주도정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뭐하나?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의 사회적 의무를 따지기에 잘 이야기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다. 요즘 해군기지, 의료영리병원 등 제주지역에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아서 신경 쓰지 못한 것도 많다.

지인의 말을 듣고 잠시나마 느슨했던 마음의 가짐을 새로이 정비하는 느낌 이였다.

왜 사람들이 가스차를 타고 다닐까?

환경억제 정책도 있지만 더욱 큰 것은 아마도 경제적인 부담감일 것이다. LPG는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의 연료이기 때문이다.

요즘 국제원유가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최정점에 있는 LPG가격은 여전히 그 자리를 사수하고 있다.

‘경제 합리적인 연료’라고 칭하던 요즘 LPG자동차 운전자들은 불만이 많다. 올해 들어 LPG 가격은 거의 매달 큰 폭으로 인상되다가 요즘 조금, 아주 조금 내렸다.

주유소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값은 크게 내린 반면 LPG차량 운전자들의 이런 가격현상에 불만은 상대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이에 서민들의 연료인 LPG가격의 안정화 대책을 세가지 분류로 나누어 이야기 해보자.

첫번째로 LPG가격은 휘발유나 경유와 같이 일주일 단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번 국제가격에 따라 변한다.

결국 월초에 아무리 많은 가격이 떨어져도 그 혜택은 다음달에나 되서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휘발유나 경유제품같이 일주일간으로 가격변동이 가능토록 조절해야 한다.

LPG업계 관계자는 “ 휘발유·경유 같은 제품은 수급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자주 조정할 수 있지만, LPG는 한 달에 한 번씩 사우디 아람코 측과 가격 협상을 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관행적인 행정편의주의 생각이다.

LPG도 휘발유․경유 제품류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들이 매번 협상하기가 귀찮아서 그런 것이다.

둘째, 정유사들과 각 판매 대리점들의 담합을 막아야 한다.

지난 6월경, 인천에서는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인천지역 LPG 26개의 판매점들이 대거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타 지역보다 낮은 공급가격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10원 가량 더 비싸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들의 필수 연료를 가지고 이익폭리를 위하여 업체간의 담합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만약 정부가 서민들을 위하여 정책을 펼친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로 하는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제주지역이 가장 심할 것이다.

제주지역은 S업체가 무혈진입하여 현제까지 2개의 자사대리점만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합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도내 LPG가격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G업체가 제주지역에 진입 시도할 때마다 각종 방해로 포기를 해야만 했다. 얼마전에 다시 G업체가 진입한다는 소식을 듣자 저장고가 설치될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시위와 플랭카드를 설치하여 극렬한 반대를 하였고 다시 물거품이 되었다.

자신들이 삶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단히 위험하다는 시설이 위치한다는 자체가 그들의 재산권과 안전에 대한 갈망으로 반대시위를 하였다는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정말 그들 뒤에 그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가졌던 업체의 지원이 없었겠느냐라는 의구심은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제주지역 타 브랜드 업체 LPG저장소 반대하는, 그 플랭카드 설치장소가 독점적 업체의 대리점의 사유지에 설치가 된 것을 보면 일말의 단서가 보인다. 어이없는 그들의 행태에 쓴웃음이 절로 나는 형국이다.

육지부는 물론 제주지역에 담합과 폭리를 누리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여 서민들의 연료인 LPG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LPG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다.

얼마 전 방송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 원유가격 급등으로 올라간 기름 값을 정부에서 세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은 국내, 외 경제 원칙상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LPG 차량 이용자는의 대부분은 힘없는 서민들과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들이다. 서민을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세금인하정책은 필요로 하고 이로 인한 세수손해는 정부가 감수해야 한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을 마련해두고 그 지정가격보다 높으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현재 환경과 유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LPG확대와 저변을 원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정부라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여 뒷짐만 지려하지 말고 서민들과 장애인들의 현재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 제안코자 한다.

유류세 인하나 다른 혜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받아야 할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하고, 배분이 올바로 정의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