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최문순 전 지사 수사의뢰...인천 전세사기범 '망상지구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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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최문순 전 지사 수사의뢰...인천 전세사기범 '망상지구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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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최문순 블로그

인천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과 관련된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개발 의혹에 대해 강원도가 최문순 전 강원도 지사를경찰에 수사를 위뢰하기로 했다. 

도는 5일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씨(62)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의사결정에 참여한 최 전 지사등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동자청이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해이씨티는 인천 미추홀수 전세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S종합건설 대표 남모 씨가 2017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2018년 당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총자산 1조2000억 원, 직원 2521명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감사결과 S종합건설의 총자산은 15억 원, 직원 9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감사위는 동자청이 동해이씨티에 법접근거 없이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한 점, 개발계획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을 과다하게 반영한 점, 개발계획을 부적정하게 변경한 점 등을 지적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인천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 전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망상지구는 3년 전 감사위가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미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던 사항”이라며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 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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