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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행정수도건설 국정과제 프리젠테이션 사진 ⓒ 신행정수도건설 사진자료실에서^^^ |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밥(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7.21일부터 8.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작업에 들어갔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단장 이춘희)이 마련한 법안은 △난개발 및 투기억제대책 △신행정수도의 개발절차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수렴 방안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대책 등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신행정수도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해서는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특히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확정돼 토지를 수용할 때는 200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 보상토록 하는 등 일련의 부동산투기방지대책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7.21일 법안 설명을 위한 충청권의원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7.22일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의 대한주택공사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가졌으며, 내달 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9월 정치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전화 : 02)3210-0083∼4 ; 홈페이지 : http://www.newcapital.go.kr)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신행정수도이전의 결정방식을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7.23일 저녁 KBS에서 이번 주제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현재 다음사이트( www.daum.net)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방송 내용
- 일시 : 2003년 7월 23일(수), 오후 7시 20분부터 100분간
- 매체 : KBS1 라디오 (FM 97.3)
- 주제 : 신행정수도, 어떻게 결정돼야 하는가?
- 사회자 : 정관용
- 토론참석자 :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지원단 단장,이성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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