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8월 13일 ‘남동구 가족센터 중앙정치와 닮은 꼴 소(小)정치판’이라는 제하로 보도를 했었다.

이는 인천 남동구의 성산효나눔재단(이하 기존 법인)이 민노총산하 단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었고, 이어 특정 언론들이 가세해 부정적인 기사를 44회가량 연속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하여 기존법인은 당시 민노총 등 시민단체와 언론의 여론몰이에 이어 '남동구가 기술적으로 기존 법인을 들러리 세워 배제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현재까지도 있다.

기존 법인의 관계자는 “1년여 전에 선정된 협동조합법인(이하 현 법인)에 대해 다문화 등 혜택 주민의 피해를 고려해 선정을 무효화 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선정과정에서 부도덕한 일들이 사실이 아니라 화가 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동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릴 높이고 있다. 이어 “결코 법인은 다시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만큼 상처가 깊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왜? 불이익에 대해 침묵했었냐는 질문에는 “재단 구성원 모두 종교인으로 구성돼 있어 선정 무효소송을 전제로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종교적 신념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남동구청의 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진다면 부당함을 밝힐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취재한 결과, 기존법인이 기만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날만하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기존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남동구 여성가족과는 ‘작년 2021년 7월 21일 기존법인에 유선상으로 승계하기로 결정돼 업무를 계속하게 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7월 22일 "잘못 전달됐다“고 번복하면서, 기존법인의 담당자에게 ”받아 적으라“며, "'2021년 12월 31일 다문화센터의 업무가 종료됩니다'라는 공문을 다음날까지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기존 법인에서는 다음날인 23일 요구한 내용대로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이후 기존 법인 내에서는 공문 내용을 두고 남동구의 의중에 대해 의견충돌이 있었다. 받아 적은 대로 공문을 보낸 기존 법인의 담당자는 ”공무원이 도와주려고 안내한 것이지 해를 끼치려는 의도겠냐?“는 말로 반문했다.

그러나 해당 여성가족과는 “재단 이사장에게 승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를 물어달라고 한 것이고, 내용의 답변이 온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실게임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구청의 공직자들이 재단 이사장을 3차례 방문한 바는 있다. 이를 두고 여성가족과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존 법인에 여러 차례 승계에 관한 의사를 물었고, 승계하지 않겠다며 정정당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여려 차례 피력해 입찰을 진행한 것이라고 의회의 행정감사에서 답변했다.

그러나 기존 법인은 이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며 “법적으로 걸리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이다”라고 주장하며 극도의 불만을 표시했다. 기존법인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에게 3차례 방문한 것은 있다. 처음 6월경 전임 국장과 전임과장과 직원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기존 법인 대표이사에게 ”느낌이 좋지 않았다”며 ”자신이 청와대에서 장관급으로 일했는데 수탁하게 해달라는 말은 청탁이 되기에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서로 불가(선승)의 선문답 같은 형식의 대화만 있었다는 말이다.

이어 2번째는 입찰에 앞서 동태를 살피려고 온 것으로 추정되며,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궁금한 것 같아 정정당당하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이후 3번째는 선정이 되지 않아 위로 차원에서 방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가족과는 ”기존 법인의 방문 주장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기존 법인의 관계자는 ”오히려 들리는 말이 있어 사전에 3차례 기존 법인을 들러리 세우지 말고, 그럴 바에는 아예 입찰 참여를 하지 않도록, 주고 싶은데가 있으면 줘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또 작년 추석날 센터에서 떡나눔행사가 있어 센터장실에서도 그 당시의 남동구청장과 선배 사업가 그리고 여성가족과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똑똑히 ”기존법인을 들러리는 세우지 말아 달라“고 했으며 그 당시 남동구청장이 ”남동구(소재)에서 들어 올 법인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작년 11월 23일 구의회에서의 여성가족과의 발언은 “구의회가 사실확인을 했더라면 위증으로 고발했어야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는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화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

한편, 남동구는 가족센터의 예전 명칭인 다문화센터 때문인 지난 2019년 초까지 민노총 등 시민단체로부터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 등 여러 문제로 시끄러웠다. 당시 남동구청의 다문화센터에 공무원 6명을 지원했으며 다문화센터의 직원 19명 중 17명이 민노총 조합원이었다. 당연히 남동구청이 골머리가 아팠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이로 인해 남동구는 기존 법인이 수탁받아 도움이 됐었을 거라고 해석했다. 이후 2019년 중순(6월)부터 기존법인이 다문화센터를 수탁한 이후 2개월 지나 민노총 산하단체의 조합원들은 대부분 탈퇴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 법인이 위탁에 참여한 부분과 선정된 것에 대해 민노총 산하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기존 법인에 대한 응징적 집회와 언론보도로 이어졌다. 이들은 “민간 위탁을 철회하라”며 “2015년 민간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해 질이 향상됐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는 지침에도 위배된다”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주장했다.

지난 2021년 3월 22일 모 지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동구 공무원 등 5명, 민원 개인정보유출 혐의 피소’라는 제하의 보도가 있었다. 인천논현경찰서에 남동구 공무원 3명과 남동구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2명 등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특정 언론들은 이에 가세해 같은 내용을 약간씩 추가하며 같은 사진을 반복해 연속적인 보도로 이어갔다. 그런 와중에 지난 2020년 5월 22일 '협동조합다가치' 이사진 5명이 총 자본금 500만 원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했다. 2021년 10월 입찰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자료(손익계산서)에는 인건비(급여)가 0원이고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0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무실을 묻고 따질 필요 없이 법인설립만 했지 또 다른 장소에서 업무 추진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를 언급한 이유는 기존법인의 주장대로 무실적 등으로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 인건비와 공과금이 없는 법인의 실적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과는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해명에 진정성에는 의문이다. 이유는 정보공개 요구에도 어떤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법인이든 설립의 목표(목적)가 있다. 설립 이후 현) 법인이 첫 번째로 위탁법인으로 선정되어 수탁받은 곳이 바로 남동구 가족센터다. 5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법인, 급여와 공과금이 전무인 상태에서 실적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 법인에 사실확인을 위해 남동구 가족센터를 방문했으나, 관계자를 만나지 못해 명함을 남겼다. 이어 방문 이후 센터 관계자로부터 지난 10월 20일 오후 6시 30분경 전화가 왔으며 다음날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일주일 안으로 연락해 관계자들과 만나기로 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연락이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앞서 여성가족과는 2021년 09월 07일 남동구의회에 다문화센터(현재 가족센터)의 기존 민간위탁이 12월 31일 종료한다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5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보고했었다. 이후 10월 1일 공고와 20일 접수마감 11월 11일 심의를 거쳐 12일 현 법인을 선정해 공고했다.

이후 지난 2021년 11월 23일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여성가족과는 ”기존 법인의 승계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으며, “2020년 12월 31일 종료한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더이상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 선정업무를 추진한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이어 2021년 10월 20일 선정심의에 앞서 접수 당시 센터장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센터장의 소개서(예비센터장)로 입찰서류로만 가름해 접수했다. 이에 대해서도 작년 11월 23일 남동구 행정감사에서 여성가족과는 참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질의응답에 답했었다.

그러나 선정된 현 법인은 선정 이후 긴급이라는 모집공고(2021년 11월 17일)를 냈고 또 단독으로 지원서류를 제출해 이 센터장이 심사 후, 가족센터가 채용됐음을 알리는 공고(2021년 11월 24일)를 냈다. 그리고 현 법인은 채용된 센터장으로부터 1년에 500만 원의 기부금(법인발전기금)을 납부받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다. 이는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어서 공개채용인지 여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일은 앞에서 뒤로 맞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역으로 뒤에서 앞으로도 맞아야 한다. 쌍방 단체로 다툼은 원인도 모르고 서로 다툰다. 진실은 태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때와 같다. 이때는 샘물이 요동하기에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요한 상태가 되면 샘의 밑바닥은 환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공개입찰 참여 신청접수도 의혹이다. 지난 2021년 10월 20일 공고 마감날 기존법인이 먼저 접수했고, 두 번째로 현재의 법인이 접수했다. 이는 추후 거론하겠지만 기존법인의 신청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현 법인이 접수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지난 2021년 11월 11일 남동구는 다문화센터(현 가족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다음 날인 12일 현 법인이 선정됐다고 발표됐다. 그러나 선정에 앞서 특정 언론이 연속적으로 민노총산하단체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용해 “심의에 앞서 기존 법인의 수탁 계약부터 해지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남동구는 운영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라며 기존 법인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남동구를 압박했다.

위탁법인 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까지도 민노총 산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기존 수탁기관 재위탁은 절대 안된다”며 집회를 열었고, 특정 언론도 이를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과는 ”갑질 사문서 위조 등 기존 기관이 운영하는 동안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기존 법인의 수탁 반대는 "다른 법인을 주라는 말"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또한 현 법인이 운영하는 10개월 기간 동안 17명의 가족센터의 직원이 사직하는 등, 직영으로 운영할 때부터 근무한 5~10년 차의 직원 2명이 "강제 갑질 등으로 인해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소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민노총과 시민단체는 아무런 행위도 없이 침묵했다는 점에서 이중잣대가 아닌가 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민노총 산하단체와 시민단체가 누구에겐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며 “이들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라며 ”민간 위탁도 같고 갑질 논란도 같은데, 현 법인 수탁 이후 한 차례의 집회도 없고 부정적 언론보도는 커녕 홍보 기사만 차고 넘친다“라며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어 지적하고 있다.

이어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며 “위탁선정을 두고 이익 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다 같은 공범”이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한편, 현 법인 대표는 2021년 12월 28일 모 언론에 따르면 전 법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잡기 힘들다.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본 법인의 능력은 이미 평가받았고, 앞으로 실적이나 성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했다.

여성가족과는 민노총 산하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기존 법인을 들러리로 이용해 현재의 법인을 선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면서도 지난 2021년 11월 11일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다음 날인 11월 12일 현재의 수탁법인 선정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한 차례 유찰될 경우는 다시 지방자치 계약법 규정상 재공고 일주일 이내(2회)와 심의위원회 개최 등 수탁법인의 업무 승계(인수)가 아무리 서둘러도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지난 2021년 12월 31일 전 법인의 종료일까지 선정업무 추진이 가능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기존법인을 들러리 세운 것이 맞다‘고 하자 이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으며 “현 법인 선정은 심의위원들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말만 번복했다.

한편, 취재내용을 청취한 심의위원은 “센터장 불참석은 법인의 대표가 참여하면 가능하며, 추후 모집공고를 하고 채용됐다면 앞뒤는 맞지 않다고 본다”라며 “여성가족과가 기존의 법인에 승계 여부를 묻는 답변을 받아야지, 종료한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과정은 기존법인에 높게 평가했으나 지표가 있고 정성평가를 한다”라며 “각자 자기 점수밖에 알 수 없으며 합산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의 점수를 줬는지 같은 심의위원도 알 수는 없다”라고 밝히며, 종합점수는 밝히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 중에 남동구 공직자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불참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지만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에 대해 기존 법인은 “이런 일은 공직자로서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권의 압력이 있었을 법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확인치 못했으며, 특정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선정 당시의 남동구청의 최고위직 공직자와 모처에서 만나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여론몰이로 기존 법인을 사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여한 바가 있는냐?”고 질문했으나, “관여한 바가 없다”라며 “언론이 알아서 판단해 보도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사건의 현상을 빗대 어느 한 법률가는 “기존 법인의 주장이 일어난 현상이 맞다 한다면, 노조 등은 관공서의 정상적인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공직자들이 협조했다면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배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존 법인 관계자는 ”수탁받은 기간의 언론보도에 대해 침소봉대(작은 일을 큰일이 난 것처럼 말함)라며 한 번도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 그동안 왜? 문제 삼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종교적 신념이라며 그러나 언제든 문제가 불거지면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거듭 말했다.

남동구의 처사에 대해서는 ’눈 뜨고 당한 토사구팽‘이라 이를 두고 ’기만행위‘라 단정했다. 남동구 여성가족과는 취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두 말할 것도 없이 입찰 자격조건에 지역(법인 소재지)과 법인설립 기간, 자본금 등 아무런 제한이 없이 일반(자유)경쟁방식으로 현 법인이 입찰할 수 있도록 짜고, ’맞춤형 입찰 자격조건으로 수립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고 분석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전직 공무원은 ”지자체 지방공무원이 입찰 시에 1차로 지역업체로 제한(안배)하지 않고 입찰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기존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동구의 공직자는 남동구청 앞에 무릎 꿇어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며 공직자 누가 봐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