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8월 13일자 인천 ‘남동구가족센터 중앙정치와 닮은 꼴 소(小)정치판?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다. 내용은 한 이주 여성이 10년간 근무한 가족센터(센터)에서 퇴직 후 갑질을 당했다는 보도와 현재 센터위탁운영자(사회협동조합)로 선정된 법인이 입찰 과정에서 부정 입찰로 선정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성 기사다.

앞서 보도에서 언급했듯 보도에 앞서 입찰 당시 선정된 법인의 제출서류를 남동구에 정식 정보공개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목) 남동구 여성가족과로부터 ‘결정이 났다’라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 이에 22일(월) 해당과를 방문해 취재목적으로 청구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과는 기대한 것과 달리 “통보는 여성가족과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불공개로 결정했다’라며 이의신청을 통해 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 전 보도에서도 관공서에 제출된 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중요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만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로 다시 설득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과는 이를 거절했다.

당시 부서를 나서면서 어이가 없어 “이의신청까지는 않겠다”고 공언했다. 언론인들이 공기관 취재에서 이런 경우를 '무시당했다'고 표현한다. 식물의 명칭에서 좋은 것은 ‘참’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인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은 ‘개’라고 붙인다. 무시라는 말의 앞에 무엇을 들어갈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사실 필요한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다. 정보공개는 취재대상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과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단 선정위원 회의록과 채점표가 필요해 앞으로 남동구에 요청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은 애국애민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매를 들고 누군가에는 당근을 주는 행위는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 쪽의 편을 들어 애를 먹이는 행위나 잘못된 것을 변호하는 일은 안된다. 언론은 시민을 대신해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지 제3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힌다. 제3자란 이것(공개자료)을 악용할 가능성을 말한 것이다. 공개 여부를 떠나 이 문제는 공정의 문제요, 양심과 상식의 문제다.

수사기관과 언론에서는 이런 때 이런 표현의 말을 한다. 피하려는 자는 범인이거나 범인의 공범이다. 인간사회에서 불합리한 신의는 혈맹(혼인), 살맹(애인) 공범을 빼고는 끝까지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다. 그러다 드러나기라도 하면 서로 떠넘기는 것이 다반사다.

물론 언론 또한 사실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수다. 언론이 기업이나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취재에서도 당연히 개인회사이기에 취재로 접근하기 힘들다. 그럴 경우, 공기관의 협조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밖에 길이 없다. 그들의 협조가 없이는 어떤 기업이나 조합의 자료도 입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남동구 해당 과의 비협조에 기대를 접고 유감을 표명한다.

한편,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감사과를 방문했다. 보도된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한 바가 있는지를 질문했다. 감사과 관계자는 “전년 후반기에 의회에서 행정감사가 있었으며 의회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있어 해당 과의 답변을 들어 제출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파악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말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어 남동구청장실을 방문해 보도된 사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나 ”살펴보고는 있으나 현재 감사 계획은 없다“는 신중한 입장만을 들을 수가 있었다.

이에 사실관계에 대해 우선 밝히고자 한다. 입찰에서 배제된 성산효나눔재단(이하 효나눔)이 지난 2년 7개월여 동안 다문화센터를 운영한 업무수행 성과에 대해서는 취재를 통해 모두 공통되며 성과에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전제한다.

효나눔에 따르면 입찰에 앞서 해당 과는 유선 상으로 계약유지라는 통보를 한 바가 있으나, 이후 갑자기 취소한다는 전화통보가 있었다. 그리고 관계자에게 공문(위탁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내라고 하면서 내용을 받아 적어서 보내라고 했다. 이에 공무원이 도움을 주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대로 작성해 다음 날 보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년도 구의회 행정감사에서 해당 과는 ”민간위탁 체결기간이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 협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회신이 왔다고 주장하며 이는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보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충분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공문요청일은 지난 7월 22일이며 다음 날까지로 명시해 23일 공문(의견서)이 도착했다.

당시 민간위탁법인의 경우 현재 운영 체계의 허와 실을 떠나서 법적인 문제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 있고 그 의사가 있다면 심의회를 열어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과는 ”공문 보내기 전에 구두로 서로 의견을 나눈 부분이 있다“며, 법인 측에서 "재계약은 안 하겠다"고 했으며, 오히려 "승계하라"고 설득했다는 부분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효나눔 측에서는 같은 직종에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들러리 세우지 말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확인된 사실관계를 밝힌다. 효나눔재단은 2016년 마을학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남동구의 지역법인이다. 또한 자본금 12억으로 출발해 현재 대표자산으로 남동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7층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기독교 목회자들이 사업 주체다.

그러나 이문제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시 제출한 각서에 대해 양심적 문제와 큰 힘이 작용해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취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 5월 22일 설립했으며 당시 6인이 1인 100만 원씩 출자해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한사람이 제외되면서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자본금 된 것이 전체다. 입찰시 제출한 서류에도 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운영 소요 금액이 적었다. 그렇다면 1인 기업이며 운영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말이다. 특이한 점은 제출 당시 오히려 장기대출 3,100만 원(이자율 2%~2.1%)의 채무가 있었다. 

현재 대표이사인 B씨는 설립 당시의 이사로 출발해 입찰 전 2020년 8월 13일 취임하여, 8월 26일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에 참여하기까지는 1년도 넘지 않은 신생 법인으로 운영실적도 전무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과는 ”열악한 1인이 운영하는 법인“이었다고 답변해 이미 경영상태를 알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해당 과의 주장은 절차상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효나눔에서 민간위탁 갱신에 대한 의견서에서 위탁협약을 종료하기로 공문이 왔었으며, 성산효나눔재단의 서류는 미접수 처리하거나 반려하지도 않았다. 지난 2021년 10월 1일 위탁운영기관 모집을 공고해 20일 마감날 두 단체가 입찰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승계의사가 없다는 효나눔이 먼저 입찰등록을 마쳤다.

이에 대해서 평하자면, 이 사건은 인간(人間)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다. 남동구는 지금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선정까지 부정입찰로 선정됐다라는 의혹(주장)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해당과는 정보공개신청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보도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나 법원(가처분)에 이의제기(신청)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