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노대통령이 21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대선자금 공개범위와 향후 정치자금법 개정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정치권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우리 대통령님!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이 현안에 관해서는 윤 대변인이 사족을 단것처럼 지난 15일 대통령님께서 문희상 비서실장을 통해 발표한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지난 16대 대선자금의 모금과 집행 내역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증을 받자'고 밝혔던 제안내용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추가 사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 주목됩니다.
어떻든, 새로운 제안은 지난 제안의 연속선 상에서 나올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엿보이게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의 목소리를 미리 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제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정'에 의해 사전에 조율될 필요는 없을까 하는 점 때문입니다.
그것은 '효과'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써 제안을 받는 쪽의 수긍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섭니다.
모든 국가적 현안의 처리에는 반드시 그러한 절차적 '컨센서스'가 필요한 것을 동서고금의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결코 무너질 수도 무너저서도 안된다는 당위에서 오는 귀결점입니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의 제안이나 싸인은 그것으로 최종적인 '패나메나'가 되는 것이라서, 그 뒷 감당을 할 수 없을 때 생기는 치명상은 오로지 최고책임자에게 되 돌려지게 마련인 것을 우리는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의 처리기준에 다름 아닙니다.
외교적 수사가 그래서 필요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짐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님의 일련의 발언에 관해서 왈가왈부 해 온 배경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절차의 여과과정에 대한 불안이 내재해 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지적입니다. 이는 대통령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애국애족적인 것임을 국민 누구나가 결코 모르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하게 말을 부풀리우는 사회적 성향을 타고 와전될 소지를 지니고 있었다는 개연성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스탭진의 사전 조율을 통해 결정적인 결과물을 쥐고나서 싸인절차를 앞둔 석상에서 형식적 발표를 의례화함만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어련히 다 아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겠습니까만,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룰'의 물 흐르듯한 실행을 국민은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만끽하게 됩니다.
'또 무슨 말씀으로 색 다른 걱정을 번지게 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국민이 갖게 된다면 턱없이 긴장감만 조성하는 분위기에 휩사이게 되지나 않을까 은근히 아슬아슬 해 짐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 우리 대통령님!
지난 15일 비서실장을 통해서 발표하신 '대선자금 여,야 공개' 사안은 이미 청량제가 아닙니다.
'회심의 일격'으로 정가를 진동하고 지나가긴 했으나, 그 여진은 미미한 수준의 것에 불과했습니다. 시쳇말을 빌리자면, '우습게 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장난이 아님'이었는데 '장난'의 결과에 이르고만 것입니다.
'후속제안'을 들고 나오실 수 밖에 없는 이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매우 유감지사로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타 대통령님이 동의반복적인 '회견'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충정어린 심경을 달랠 길 없습니다.
비효과적인 1차 제안에 먹혀들지 않으니 2차적인 강공을 펼친다는 셈인 것은 미루어 짐작합니다만, 이미 1차 투약,주사로 면역이 생긴 '의구심'이란 병원균은 사라지지않고 펄펄거릴 것이 명약관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번으로 족한 것이 대통령의 제안이었을 때 국민은 환호합니다.
두번다시 되풀이 되지 않을 그런 신뢰의 말씀, 그런 보증수표성 발언을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최근 대선자금 공개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이 우려를 표시했다'는 대변인의 이 발표는, 바로 '대통령의 제안의 불명확성과 사전조율 없는 돌출성 발언에 약발이 없었다'는 것이 되어 비 환호와 불확실성만 방증하는 결과를 낳은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다 듭니다.
때문에 오히려 '국민이 걱정을 표시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사표현으로 말머리를 대통렬께 되돌릴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원인제공의 단초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름되는 것인지 불문가지의 것이 되고 마는 것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 우리 대통령님!
대한국민의 대통령이십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참여 국민의 이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내일 21일로 일정이 잡힌 '기자회견'이니까 그것을 변경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시간에 견주면 아직도 16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방침으로 작정만 하시면 불과 몇 시간으로도 충분합니다.
동의반복이 아닌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그 제안이 가져 올 파장선상에서 가장 민감해 할 당사자를 조용히 만나 발표내용에 관한'동의'를 끌어낸 뒤 그 원칙적 합의의 바탕위에 '회견'에 임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하! '대통령이 누구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라는 판단이 서 계시다면 우리의 이 바람은, 그리고 이 충정한쪽은 별무소용임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긴 합니다만.
다만, '말 로서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는 자괴감을 우리의 국민이나 대통령께서 다시 맛보게 되는 현상이 재발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서 드리는 말씀임을 부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장장하일 일편단심 애국의 선봉에 서 계신 대통령 님의 건승하심을 빌고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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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민초 높은 사람들 정쟁에 지겹다. 먹고 살기 편하고 전쟁 안일어나는
세상이나 만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