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의 지킴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지난 7월 22일 수원시청에서 비위생적으로 자가키트를 제조한 업체에서 자가키트를 기부받은 일에 대해, 규탄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진 결과, 8월 4일 수원시가 기부받은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업체 반납을 결단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감사 중인 업체의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급하자 이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교육부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검사키트를 학생에게 지급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1. 비위생적인 자가검사키트 최대 적발 업체의 기부를 받은 수원시는 학인연의 지속적인 민원과 요청으로 업체 반납을 결단했다.
2022년 3월 학기 초, 자가검사키트가 가내 수공업으로 제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학인연은 이후, 고양이 개 오줌 똥 누는 곳에서 제조되고, 쥐똥 속에서 보관되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제보를 받고 식약처와 관련업체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기사는 수없이 쏟아졌고, 뭇매를 맞은 식약처는 관련 업체를 조사하여 적발된 업체에게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식약처의 조사에서 비위생적인 자가키트로 최다 적발된 회사가 래피젠이다. 수원시가 래피젠 회사로부터 자가키트 5만개를 기부 받은 사실을 2022년 5월 18일자 기사를 통하여 인지한 학인연은 담당 부서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자가키트 폐기 요청과 항의 민원, 수원시청 방문, 수원시 주체 파크콘서트 앞 시위를 통해 꾸준히 수원시청에 문제 제기를 해왔고, 2022년 8월 4일 수원시는 기부 받은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업체 반납을 결단했다.
2. 가내수공업, 비위생적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와 식약처를 학인연이 고발했고,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자가검사키트는 이미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가내수공업으로 대부분의 자가키트가 제조되고 있음을 여러 제보를 통해 확인한 학인연은, 관련 업체와 식약처를 고발하여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비위생적 제조의 현장은 눈으로도 믿기 힘들 정도였고, 채널A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현장이라며 고양이, 개 오줌똥을 누는 제조현장이 보도된 바 있다. 식약처는 관리감독 업무책임을 완전히 손을 놓은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래피젠 회사의 창립 20주년 행사에 참여했고, 교육부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해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여 무료 지급했다.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더 이상의 정부기관의 업체만 배불리는 무료 지급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부는 학인연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아 자가검사키트 국고손실과 위법성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여 감사 중이다.
학인연은 비위생적 제조된 자가키트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권고 사항에 불과한 검사와 자가진단 앱에 대해 의무인 것처럼 안내했던 것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여 바로 잡았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에 사망 및 중증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외면한 채 자가검사키트 무료 지급으로 국고를 손실하고, 주2~3회 검사로 학생들에게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학인연은 교육부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구입한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청구인 300명 이상을 모아 국민감사청구를 했고,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
4. 아동학대의 논란이 있는 자가검사와 체모붙은 키트, 비위생적 키트, 가내수공업제조 키트로 증상 없는 학생들의 코를 찌르는 행위를 교육부는 당장 멈춰라!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자가키트는 가장 위생적이어야 하는 의료기기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조업체와 식약처, 교육부가 수사와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강제검사로 인해 아동학대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이다. 체모 붙은 키트, 쥐똥 속 보관, 고양이와 개의 오줌똥 속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제조되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교육부가 지급하는 자가검사키트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 증상이 없는 학생들의 코를 찌른 행위 자체를 교육부는 당장 멈춰야 한다. 학생의 보호보다는 질병청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한 교육부는 이제라도 학생이 우선인 기관이 되어야 하며, 각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시만을 따르지 않기를 촉구하며, 개학 시의 자가검사키트 무료 지급 계획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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