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체납액과의 전쟁, 사상처음‘체납액 감소’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는 지난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 등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집중하기위한 “체납액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체납고지서 발송을 비롯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채권압류예고서 형사고발예고서, 번호판영치예고서 발송 등 자진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독려책임자를 지정하는 한편, 시민들의 협조도 당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일제정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징수기간 중에는 읍면동의 관심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체납액 축소율에 많이 기여한 지역에 대하여는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반면, 부진한 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강경 방침이었다.

이에 지난해 12월말까지 288억원이었던 체납액이 244억원으로 64억원이 감소되어 2006회계 결산 체납액 227억원보다 무려 3억원을 감소시켜 사상 처음‘체납액 감소’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월 19일부터 3일간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1,457건의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하여 체납액을 축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율에 따라 지방교부세 페널티가 적용되므로 원주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자동차번호판영치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반응이 꼽지않은 시선이다, 지난달 19일 원주시 명륜동에 세워둔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인 태장동거주 곽모씨(39)는 원주시의 엇박자 행정에 비난을 보이고 있다.

태장2동사무소에서는 2월27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예고하고 원주시 번호판 징수팀에서는 19일부터 번호판을 영치하였다면서 동사무소와 시청에서의 맞지않는 업무가 안내장을 만들어 발송하는 비용은 원주시전체를 보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업무로 상당한 세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며 처음부터 19일로 예고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야한다면서,

예고장과 실행하는 담당부서가 서로 틀린것은 원주시행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수있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자동차세가 밀린지 2개월도 않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실적주의 행정도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