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읍 덕적리주민 고압송전탑설치관련 반발덕적리마을에서 본 송전탑 설치 예상지, 예상지 바로 윗편이 설악산국립공원이다. ⓒ 뉴스타운 김종선^^^

인제읍 덕적리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처장 손세찬)에서 154KV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지자체(인제군)와 협의 한 뒤 4년뒤에 주민에게 통보하고 설명회를 하여 그동안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어 인제군의 집단 민원으로 번지고 있다.

덕적리 고압송전탑 설치 반대 투쟁단 주민(대표 정귀용)들은 제천전력관리처에서 2002년부터 계획을 세워 2003년 인제군청과 협의를 하여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서 인제읍 가아리 인제변전소까지 총 44.976Km (철탑 126기)의 송전탑 공사를 추진하면서 송전선로가 지나는곳 중 전파장애등 가장 피해가 큰 지역으로 예상되는 덕적리의 주민들에게는 지난해 12월에야 알린것에 대하여 제천관리처는 물론 인제군청에 대한 불신을 갖고 송전선로가 덕적리지역이 아닌 다른곳으로 지나도록하는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덕적리는 80여호가구에 16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제천전력관리처에서 설계한 대로 송전선로가 지나면 덕적리에는 총 8Km의 송전선로가 지나며 송전선로와 500m 이내에는 60가구가 300m 이내에는 30여가구가 접하고 있어 전파장애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설악산국립공원지역으로 송전선로중 4Km의 거리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인접한 곳으로 지나 생태계파괴는 물론 고압선로가 끊어지면 산불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고압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인제-기린간 31번 국도변으로 건설을 하면 거리도 단축되고 문제도 없는데 우회하여 덕적리를 경유하게 설계를 한 것에 대하여 납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인제읍 덕적리주민 고압송전탑설치관련 반발고압철탑설치 반대 주민들의 서명날인부 ⓒ 뉴스타운 김종선^^^

고압손전선로가 덕적리로 지나는 것을 지난해 12월 알게 된 주민들은 지난 1월 '인제읍 덕적리 고압철탑설치 결사반대'성명서를 작성하여 주민124명의 서명을 받아 인제군청에 제출하였으며, 인제군청 담당공무원도 송전탑건설은 군청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방법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지난 25일 주민 40여명은 버스한대를 이용하여 제천전력관리처를 방문하여 송전설로의 노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제천전력관처에서는 이 자리에서 인제군청과 협의하여 한석산지역으로 선로를 검토하였으나 한석산개발 때문에 덕적리로 선로를 계획을 하였다는 답변을 하였고 인제군청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선로변경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

덕적리주민들은 돌아오는 길에 인제군청에 들려 관계공무원에게 송전선로가 주민들이 없는 다른지역(한석산)으로 건설되도록 요구하여 인제군청에서는 제천전력관리처에 협조공문을 보내겠다는 답변을 듣고 해산하였다.

	^^^▲ 인제읍 덕적리주민 고압송전탑설치관련 반발인제군청 ⓒ 뉴스타운 김종선^^^

그러나 제천전력관리처의 송전선로건설 사업계획을 보면 2008년 5월 공사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3개월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설계변경이 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송전선로건설을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검토 및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제천전력관리처에 항목별 의견으로는 지형과 지질, 동.식물, 수질, 소음진동, 전파장해, 경관등을 고려할 것과 본 송전선로 설치구간 중 백두대간보호구역및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에 철탑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 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라는 의견을 달아 보완하여 공사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는 설악산국립공원이 인접한 덕적리지역으로 송전선로가 지나는 것은 환경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탑건설절차를 보면 8개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개의 예상부지 선정→ 지자체통보→ 예상부지(노선)에 대한 의견통보 → 사업승인신청 → 지자체및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승인→ 시공업체선정→ 시공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환경부협의)을 하고 주민공람 공고및 설명회개최 주민 요구시 공청회 개최 법적요건 충족한후 환경영향 평가서 최종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본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볼 때 제천전력관리처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가 없다.

주민들은 한석산개발를 이유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고압송전선로가 지난다면 한석산도 덕적리에 소재한 곳이므로 한석산 개발도 반대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압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전자파피해논란 대부분의 해결방법이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지금 좀 더 좋은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과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 인제읍 덕적리주민 고압송전탑설치관련 반발사업개요 ⓒ 뉴스타운 김종선^^^

	^^^▲ 인제읍 덕적리주민 고압송전탑설치관련 반발환경부 환경성 검토 통보내용 ⓒ 뉴스타운 김종선^^^

	^^^▲ 인제읍 덕적리주민 고압송전탑설치관련 반발제천전력관리처 홈피의 송전탑 건설추진시 절차내용 ⓒ 뉴스타운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