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소위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모양”이라며 “의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꼼수까지 불사하며, 폭주하는 기관차에 계속 더 불을 때어 가속시킨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 ‘검수완박’ 입법처럼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고 ▲‘검수완박’ 입법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바로 힘없는 서민들이며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황운하 의원의 거듭된 말대로, 이 입법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범죄를 증발시키려는 것”이라며 “형사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그들이 지금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5년 후에 다시 행정권력을 빼앗아오겠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變改)하여 나라의 형사사법구조를 바꾸겠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 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며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왜 그들은 ‘검찰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아예 ‘경찰제국’을 건설하려고 이 야단인가”라며 “그들의 심중에 변개된 제도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왜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들의 헛된 구호는 매국 친일파가 내건 명분보다 못하다”며 “그들은 현대판 매국노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