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정과제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의 비전인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드는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이며 192개 국정과제는 43개 핵심과제,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로 구분된다.

	^^^^^^▲ 5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정과제보고회를 개최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정과제보고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잘사는 국민·따뜻한 사회·강한 나라 추구

이날 발표된 국정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 국민·따뜻한 사회·강한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경제 살리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따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신 발전체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5대 국정지표와 지표별 국정과제를 핵심·중점·일반과제로 세분화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지표와 과제는 각종 공약에 대한 새 정부의 실천계획서이며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철학과 전략이 확실히 표출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발굴, 분류한 것으로 새 정부가 ‘일’로써 국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평가의 잣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또한 인수위는 국정과제가 새 정부 내각에 대한 과업(mission) 지침서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원이 분명한 과업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행정 각부가 성과중심으로 일 할 수 있는 기준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보고서의 과제를 각각 코드화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 5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정과제보고회를 개최했다.^^^^^^^^^

활기찬 시장경제(5대 전략, 49개 과제)

활기찬 시장경제 국정지표는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자율·창의 기초한 시장중심 투자여건 조성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시장중심의 투자여건 조성과 감세, 규제 개혁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 5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정과제보고회를 개최했다.^^^^^^^^^^^^

또한 융합 신기술·금융·의료·문화관광 산업 및 주력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신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비정규직·고령자·여성·외국인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게 된다.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전략은 감세 추진,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등 2개의 핵심과제,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전략은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 (산은 민영화), 전략적 규제 개혁 등 3개의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신 성장 동력 확보전략으로는 신 성장 동력 비전 제시, 새 만금의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화, 과학비즈니스벨트,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핵심과제가 제시됐으며 서비스 산업 선진화전략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핵심 문화컨텐츠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전략은 7%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과제로 담았다.

인재대국(3대 전략, 18개 과제)

인재대국 국정지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 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전략목표로 한다.

공공성·수월성·다양성 조화된 수요자 중심 교육기회 제공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전략은 대학입시의 점진적 자율화, 대학운영의 자율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장학제도 강화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 공공성과 수월성·다양성이 조화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기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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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대학운영의 자율확대 등 3개의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핵심 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전략은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교육과정 선진화,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등 고급인력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해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 핵심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가 핵심과제로 지목됐다.

평생학습의 생활화는 평생학습 계좌제 등 평생학습 유인강화,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일생동안 능력개발이 가능한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하는 전략이다.

글로벌 코리아(5대 전략, 47개 과제)

글로벌 코리아 국정지표의 5대 전략은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실용적 통상외교 ▲능동적 개방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아름다운 삶과 창의문화 등이다.

비핵화 기초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조 추진

우선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전략은 이 당선인이 제시한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토대마련,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추진 등 비핵화에 기초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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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로는 북한핵문제 해결,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한·미 전략동맹,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이 제시됐다.

실용적 통상외교전략은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FTA 체결 다변화, ODA 확대, 기후변화 대책추진 등 환경친화적 경제구조로 전환기반 조성해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실용외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용적 통상외교전략의 핵심과제는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에 뒀으며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전략의 핵심과제는 국방개혁 2020 보완 추진이다.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전략으로는 패키지 자원개발 전략 추진,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친환경 대운하 건설, 광역 생태축 조성 등이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또한 아름다운 삶과 창의문화전략은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창의적인 문화대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중점과제는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특성 있는 공공시설·건축디자인 정착 등이다.

능동적 복지(4대 전략, 42개 과제)

능동적 복지 국정지표의 4대 전략은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이다.

보육·건강관리 강화 등 평생복지 안전망 구축

평생 복지기반 마련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수요자중심의 보육·건강관리 강화 등 평생복지 안전망 구축과 사전 예방적 통합형 복지투자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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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예방·맞춤·통합형 복지전략으로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전략으로는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재래시장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등 4개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아울러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먹거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섬기는 정부(4대 전략, 36개 과제)

섬기는 정부 국정지표는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 ▲창조적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을 전략목표로 한다.

예산 10%절감, 정부 조직 개편, 공공기관 혁신

예산 절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공공부문 운용 효율화로 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을 위해 예산 10%절감, 정부 조직 개편, 공공기관 혁신 등 3개 핵심과제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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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전달체계 마련,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투명하고 엄정한 세정 구현 등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복지 129센터’가 설치된다.

창조적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전략은 실질적 지방분권이 가능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공동체 구현하는 것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특별행정기관 정비가 핵심과제이다.

이와 함께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법질서 확립, 공직자 부패척결 등이 제시됐다.

국정과제보고서 새 정부 내각에 전달

한편, 인수위는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지침을 받아 수정·보완한 국정과제보고서를 향후 구성될 새 정부의 내각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보고서의 핵심과제·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백서 작업 추진하게 된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 등 새 정부가 역점을 두여야 할 과제이나, 좀 더 세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후속작업 추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