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세계의 일부 정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을 이용, 부패가 번성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을 가속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TI의 새로운 보고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많은 나라에서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중요한 견제와 균형을 피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연례적인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이 비정부기구(TI)는 기업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을 조사, 180개 국가와 지역에 공공부문 부패 수준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있다.

제10차 연례보고서는 0에서 100까지의 척도를 사용, 100은 매우 깨끗, 0은 부패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의 부패인식지수는 50점 이하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43점이었다. 전반적으로 부패와의 싸움은 엇갈린 결과를 낳고 있는데, 어떤 나라들은 이득을 보고 다른 나라들은 뒤쳐지고 있다.

보고서는 “2012년 이후 25개국이 점수를 크게 올렸지만, 같은 기간 23개국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쉘 컴퍼니(Shell Company) 남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모멘텀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공부문을 가진 많은 고득점 국가들이 계속해서 부패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쉘 컴퍼니’는 “자산이나 사업 활동이 없는 명의뿐인 회사”를 말하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사무실도 고용인도 없지만, 은행계좌, 신용거래내역, 세금신고, 자산 등은 보존되어 있다. 이 회사는 때로는 조세 회피나 자금세탁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있다.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조세피난처(tax havens)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부패는 단지 달러와 센트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금융비리(Financial corruption)가 사법부로 흘러들어 중범죄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인권은 고통을 받는다. 올해 전 세계 인권 옹호자들의 살인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부패가 심한 국가들이 차지했다.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부패 매우 심각

서유럽과 유럽연합은 100점 만점에 66점을 받아 가장 점수가 높아 부패가 덜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100점 만점에 33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부패가 매우 심각하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은 2021년도 62점을 받아 180개 가운데 3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점수가 오르는 편으로 부패가 적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88점을 받은 최상위권 국가로는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가 꼽혔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이 10위 안에 들었다.

여전히 부패 척결을 위한 서약과 서류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는 180개국 중 131개국이 지난 10년 동안 부패 척결을 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수단, 시리아, 소말리아는 지수 최하위를 기록했다. 베네수엘라, 예멘, 북한,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적도기니, 투르크메니스탄 등 분쟁에 휘말리거나 권위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4년 연속 100점 만점에 39점을 받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부패 척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스템적인 정치적 부정행위와 공공의 이익을 앞지르는 사적 이익은 이미 다양한 분쟁으로 황폐화된 이 지역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부패와 인권 유린으로 황폐화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

국제투명성기구(TI)는 "전 세계 국민들에게 자국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전 세계 각국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산하는 기업과 가정에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 수조 달러를 지출하거나 배정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자금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 최대한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 모두 대유행 초기부터 도입된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불균형한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대유행은 부패 행위에 대한 핑계로 삼을 수 없으며, 회계 권한을 가진 기관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부패를 탐지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부자나라 정부는 초국가적 범죄를 조장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라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정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