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일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고유가 여파로 새해 초부터 생활물가가 들썩이고 각종 제품가격이 오르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2월 전년동기대비로 3.6%나 올라 3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2%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으나 이후 3%대를 넘어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올 들어서도 생필품가격과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서민들의 체감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이미 지난해 12월 4.8%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물가상승압력은 올 하반기 다소 줄어들 전망이지만, 국제 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환율의 완충효과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국내 물가에 여과 없이 반영되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얼마큼 올랐는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려는 것인지 정리했다.

	^^^^^^▲ 정부는 11일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주로 석유류, 곡물,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부문과 농축수산물 부문의 가격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로 금값이 사상최고 수준으로 오르는가 하면, 고유가로 인한 대체에너지 개발수요 증가로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곡물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각) 미국 경기둔화와 일본의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전망되면서 원유수요 감소 전망으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기준으로 배럴당 93.71달러로 떨어졌지만, 올 초반부터 100달러는 넘어서는 등 여전히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가의 경제 성장으로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곡물가격의 경우 유가가 비싸지면서 옥수수와 사탕수수 등을 원료로 하는 대체에너지 개발 수요가 더욱 높아져 덩달아 오르고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콩 선물 가격은 부셸(밀 등의 무게단위, 27.216 kg)당 12.48달러까지 올라 34년래 최고를 기록했고 옥수수 가격은 11년만에 최고치인 4.67달러까지 올랐다. 밀 가격도 부셸당 9.45달러에 거래돼 사상최고 가격에 근접했다.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평지씨(rapeseed)는 파리거래소에서 톤당 444.75유로를 기록해 역시 사상최고가격에 거래됐으며 말레이시아거래소에서 팜유 가격은 톤당 961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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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원재료 값 상승은 최종재 물가, 수입물가, 소비자물가 등 국내 주요 물가지표들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수입해 만드는 국내 제빵 제과와 각종 식품 가격도 이를 반영해 덩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까지 1∼2%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0월 3.0%, 11월 3.5%에 이어 3개월째 3%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했으며, 석유류가 전년동월대비 17.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유는 전년동월대비 20.7%, 전월대비 2.4% 상승했고, 휘발유는 전년동월대비 15.0%, 전월대비 1.8% 상승했다. 금반지도 28.1% 상승했다.

석유공사가 전국 11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하는 전국 휘발유 소매가격 평균치는 1월 첫째주에 ℓ당 1638.58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류 가격 강세에 지난해 정부의 세금 올리기까지 가세한 경유값도 1442.77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이는 전국 평균치로, 서울의 경우 이보다 높은 각각 평균 1700원, 1500원 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크게 오른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식품업계는 벌써 과자류와 유제품 가격을 10~30% 올리고 있고, 자장면 값도 500원 정도 비싸졌다. 주요 피자업체들도 최근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는 공공요금도 물가불안의 한 원인이다. 지난해 12월 전년동월대비로 도시가스요금과 전철료가 각각 10.9%씩 올랐고 시내버스료 8.5%, 상수도료 4.3% 등도 소비자물가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각지역 지자체들은 올해 초 하수도 및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전기, 철도, 통신, 가스, 시외고속버스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대응책은

정부는 물가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발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 증가세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마저 초래된다면 자칫 내수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11일 당초 예정에 없던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물가관리의 가장 큰 그림은 물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 통화, 외환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돈이 과도하게 풀려(유동성 증가) 물가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리를 조절하는 등 통화정책을 적절히 운용하고, 재정지출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물가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다.

물가만 놓고 본다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가계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 부담도 늘어나 자치 경기둔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한 것도 상반기 물가불안과 세계경기 둔화에 대응한 내수회복 지속이라는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이같은 거시적 수단외에도 정부는 공공요금 안정과 농축수산물의 수급 조절에 나서는 등 미시정책적 대응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유류비, 전력·가스요금,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물가동향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범정부적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15일에는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물가안정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책반 회의에서는 이달 23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을 설 물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 등 16개 농축수산물, 목욕료 등 5개 개인서비스요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 중점 관리키로 했다.

원유·곡물 등 비용 상승 요인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조절을 추진하되 일시적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공공요금 원가 상승요인을 공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고, 중앙·지방정부간 협조를 강화해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은 계약재배와 정부 비축사업 등으로, 기름값은 정유 업체의 부당경쟁이나 담합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오는 4월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 등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