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최근 상원을 통과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과 관련해 미한 동맹태세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VOA가 18일 전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된 NDAA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고, 나는 대통령을 앞서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 동맹 태세를 변경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언할 수 있다”며 "오스틴 국방장관이 몇주 전 서울을 방한했을 때도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동맹과 우리의 병력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Global Posture Review)에서도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변화가 있든 간에 항상 동맹국인 한국과 보조를 맞춰 동맹의 결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비 대변인은 현재 수준의 병력 규모에 전혀 변화가 없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한반도 태세의 변화를 발표하거나 신호를 주거나 암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된 NDAA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대신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 조항의 일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 법적 구속력 없는 문구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