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은 다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통일부가 지난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철도·도로협력을 포함한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경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올려놓았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명확한 사업 내역과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비공개사업이라며 끝내 사업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히려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정부안 대비 107억 1,300만 원이나 증액된 안을 표결 처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유지되어오던 여야간 협치를 파기했다ㅓ“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마치 칼을 갈고 있는 강도에게 숫돌을 사주어 더욱 날카롭게 하는 격“이라며 ”진정 남북의 평화와 공존, 공영을 원한다면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북한 핵무기 고도화, 현대화, 다양화를 막을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식이며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김정은 정권의 ’철도 미사일 기지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북한 철도 현대화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지 못해 안달이 난 문재인 정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