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지 공약이 강력하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9일 전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7일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초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선제공격까지 포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핵무기를 억지∙반격에 한정하는 쪽으로 핵정책 변화가 이뤄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핵무기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선제 불사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한국 등 미국의 핵확장억지 공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의 동맹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이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핵정책이 ‘선제 불사용’으로 바뀌면 북핵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가 영향을 받느냐는 의 질의에 미국은 지난 여름부터 핵태세 검토를 시작했고 국무부는 핵태세 검토 실무그룹을 대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핵태세검토 실무그룹(NPR working group)은 바이든 행정부의 ‘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향후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지 공약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관련 검토 과정에서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전 세계 동맹 및 동반자관계를 더 강화하고 현대화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 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8일 ‘핵선제 불사용’이 공식적으로 천명되면 한국 등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미국의 적들을 본의 아니게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허드든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 석좌도 ‘핵 선제 불사용’은 미국의 동맹국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반면 적들은 대담하게 해 미국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크로닌 석좌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이 현대화되는 상황을 볼 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기존의 오랜 미국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적들을 억지(deter)하는 최선은 “우리가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그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라며 ‘핵 선제 불사용’ 선언을 반대했다.

‘핵 선제 불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적국의 오판 및 오해 위험을 낮춰 갈등(conflict)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적들이 미국을 시험해 보려고 해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을 발표하면 북한은 생화학무기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핵선제불사용’ 원칙을 지지한다며 너무 늦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손튼 전 대행은 이 원칙이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추가 핵확산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