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정책으로서 매년 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을 선정하여 산림청에서는 지정현판을 제공하고 강원도에서는 100만원상당 상품권을 제공하는 혜택을 주면서 산불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숫자에 비하여 매년 1개리를 선정하면 85년에 한번이고, 산이 없는 리를 25개리로 추정하면 50년 만에 한번꼴로 녹색마을로 지정된다.
또한 선정의 시준을 보면 (정보공개창구에 의한 인제군답변)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한 마을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 소각산불 방지 대응 여건(주민수, 산림면적, 영농활동, 고령자 비율), ▲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마을 단위 노력(회의, 캠페인, 예방활동), ▲ 소각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반상회, 현수막, 영농교육)를 심사하여 높은 점수를 받는리를 선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녹색마을로 지정된 현황을 보면 ▲ 2017년 : 기린면 서2리 ▲ 2018년 : 서화면 서화1리 ▲ 2019년 : 상남면 미산2리 ▲ 2020년 : 북면 월학1리 ▲ 2021년 : 인제읍 가리산리 등 매년 面별로 돌아가면서 선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산림청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선정방식은 추억의 선정방식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의하면 점수를 주기위하여 위 여러 가지 사항과 같은 심사를하여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을 선정한다고 하였으나 올해의 심사내용을 보면 1. 심사기준의 점수 등 선정된 사유- 연도별 각 里에서 우수마을 선정 시 고려사항 제출이 없어 산불발생이 없는 里중 6개 읍·면별 순차적으로 우수마을을 선정하였음.따라서 별도 심사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음. 2..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마을 단위 노력(회의, 캠페인, 예방활동)- 각 里 제출된 노력이 없어 미적용 3. 소각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반상회, 현수막, 영농교육)- 각 里 제출된 홍보활동 없어 미적용 4. 소각산불 방지 대응 여건(주민수, 산림면적, 영농활동, 고령자 비율)- 선정기준으로 적용한 바 없음 5. 산림청에도 보고가 되는지 여부- 산림청에서는 광역시·도별 배정수량만 할당, 선발은 지자체에서 책임선발 등이다. 위와 같은 선정을 하였다면 결국 담당부서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한다거나 마음에 드는 마을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다.
인제군에는 6개읍면이 있고 85개리가 있다. 순서대로라면 다음해인 2022년도에는 남면이 선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제읍에는 총20개리가 있는데 올해 가리산리가 선정되었다.
소각으로 인한 실수로 산불이 발생한 리와 도심지역리를 제외하여도 대략 10개리가 되는 데 가리산리가 된 것은 무슨이유일까?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인제군민은 이런 말을 하였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하필이면 地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왜? 그 마을을 선정했지?」 이 말의 의미는 뭘까?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