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후 접수된 법안 관련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스트래티지앤리서치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16개월간 접수된 법안 수는 총 1만2413건이며, 그중에 처리된 법안은 약 25%이고 다른 비슷한 법안과 병합 심사 후 대안 반영 폐기된 법안은 약 15%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에 대한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누적 가결-반영률은 23.4%로 2021년 2분기 이후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안 반영 폐기 법안을 제외한 법안의 누적 가결률(8.5%)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책 분야별 가결-반영 법안 수는 산업경제(654건), 보건복지(532건), 부동산(316건), 공공개혁(293건) 등의 순이며, 20년 4분기 정기 국회 이후 산업경제, 사회안전, 부동산, 노동 분야의 가결-반영 법안 수가 줄어들었다.

특히 의원 발의 입법 성과가 소수 의원 그룹에 집중되고, 상-하위 그룹 간 격차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과 사회안전 분야에서 상위 1-75위 의원그룹의 가결-반영 법안 수와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법안 가결 반영률에서 높은 입법 성과를 보인 정책 분야는 보건복지, 산업경제, 부동산, 노동, 공공개혁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책 분야 간 연계성 측면에서는 공공개혁과 부동산 분야 간 상관도가 다른 정책 분야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적으로 보면, 21대 국회의 정책 입법에서 정당 정책 중요도와 정책 여론 중요도를 통합한 정책 중요도가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 부동산, 사회안전, 노동 등의 순이었다. 반면, 산업경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법안을 다수 포함해 실제 평균 중요도는 낮게 평가됐다.

공공개혁은 정당 정책에서 중요도가 가장 낮은 분야며, 세부 내용에서도 정책 여론과는 반대되는 경향도 보였다. 정책 여론 평가에서는 국회 개혁이 가장 중요한 부문인 반면, 정당 정책 평가에서는 가장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경제 분야에서 정책 적합도가 높은 계류 법안의 법률 분야는 환경, 생명공학 관련 분야며, 조세특례 연장, 기술개발, 지역 건설 실태 조사, 환경 부담 금제 등과 관련된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금 및 지자체 예산 운용의 ESG 도입 등은 낮은 정책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를 검토한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센터장 김진권 변호사는 “정책 입법은 법안 발의 과정을 보다 내실화하고, 경제-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며 “이번 보고서는 국회의 입법 동향과 구체적 입법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정책 입법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