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위협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판에 박힌 북한의 수사보다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데 더 주목하고 있다고 VOA가 14일 전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협박을 일축하면서도,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며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고 있는데 대해서는 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독일마샬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이 한미 사이를 갈라놓고 동맹을 약화하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집중 비난하면서 무력 도발 의지를 시사한 김여정·김영철 담화를 중국이 사실상 옹호하는 데 대한 불만이 깔렸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현 상황에서 건설적이지 않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면 긴장으로 이어질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며 “유엔 대북 제재를 완화해 협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 훈련과 무기 시험에는 말을 아끼는 중국이 한미 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왜곡하며 일방적으로 북한의 선전·선동을 거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빈도 축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 부쩍 잦아진 북한의 군사 훈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일관되게 꺼려왔음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는 매우 편파적”이라며 “북한이 주변국을 위협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도발적 행동을 저지를 때 중국은 언급을 자제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면 한미 또한 모든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쌍중단’ 논리가 담긴 데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스탠퍼드대 산하 ‘프리먼 스포글리 연구소’와 미국 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을 겸하는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박사는 “미국의 군사훈련은 북한의 한국 공격을 억지하고 격퇴하기 위한 적법한 활동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벼랑 끝 전술과 협박은 위협을 상정한 김정은의 대응일지라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응”이라며 “애당초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스트로 박사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자제라는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대해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한국에서 미국의 재래식 군사 활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평화적 의도를 한국에 보장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도 “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유예 사실을 강조하지만, 이는 11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차피 금지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이 ‘쌍중단’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을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이자 중국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주장해왔다.

실제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수교 29주년 기념 전문가 포럼 축사를 통해 “중국은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쌍궤병행’과 ‘단계적·동시적 접근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미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과 싱하이밍 대사 등 북한 고위 관리들이 앞다퉈 북한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두 나라의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데 있어 북한과 입장을 같이 한다”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발언도 한국과 미국을 향한 김여정의 경고와 맥을 같이 하는 만큼, 북한 정권은 왕 부장의 지지를 반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