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中 공안 체계 학습 중…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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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中 공안 체계 학습 중…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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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사태 시 무력 진압 능력 강화 위한 듯
수감자들을 이송하는 중국 공안들.
수감자들을 이송하는 중국 공안들.

북한 당국이 중국 공안부의 조직 체계를 교육받고 이를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고 데일리NK가 2일 전했다. 중국의 선진화된 재난 대응 능력을 받아들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명목이지만, 소요 사태 시 무력 진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매체의 북한 내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 사회안전성 주요 간부들은 중국 공안부의 행정·조직 등 실무 체계 교육을 받고 있으며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교육 자료 전달 및 내용의 통·번역을 맡는 등 외무성도 이에 협조하고 있다.

당초 북한은 사회안전성 주요 간부들을 중국에 직접 파견해 연수를 받게 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자료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교육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중국 공안부의 형사사법 체계와 재난 대응 전략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경찰 분야에서는 치안 유지, 불법 행위자 단속, 범죄자 수사, 체포, 구금 및 재판 과정 등에 대한 중국의 체제를 배우고 일부 이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방 분야에서 태풍, 장마, 화재 등의 재난 상황 발생 시 인명 구조 방법 등을 집중 교육받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은 최근 사회안전성에 창설한 헬리콥터 부대의 공안 및 소방 부서와의 연계 업무 방안도 중국으로부터 전수받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지난 3월 사회안전성에 직승기(헬기) 부대를 편성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으며, 공군에서 사용하던 헬기를 도입해 대대급 규모의 부대를 신설했다.

북한 당국은 사회안전성 산하 헬기 부대의 창설 이유를 밝히면서 반동분자의 책동이나 시위 진압의 목적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는 최근 당국이 사회안전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 공안 시스템 도입 및 체제 개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면에는 주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최근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실제 안전부가 사람들을 단속하고 통제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중국 공안과의 협력은 이런 배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해 주민 통제 방안이 법률로 구체화되고, 처벌도 강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기관인 사회안전성의 사법체계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북한 당국은 15일 이후부터 중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공안 체계를 전국 사회안전성 산하 기관 간부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며 현재 강습 지휘부 조직도 완료된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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