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삼성 비자금 문제의 본질은 ‘떡값’이 아니라 ‘정권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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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삼성 비자금 문제의 본질은 ‘떡값’이 아니라 ‘정권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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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문제를 특검하겠다고 세 후보가 합의했다.

삼성을 공격해 재벌 대 반재벌 구도를 만들겠다는 정략이 읽힌다. 그런 차원에서 부패 반부패 구도도 억지로 설정한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은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 아래서 일어난 삼성의 정권 로비 사건이다.

떡값이 문제가 아니다.

만일 삼성이 많은 비자금을 조성해서 사용했다면 그 용처는 대부분 정권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특히 노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문제는 지난 번 대선 자금 수사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검을 하려면 정권 비리 특검이 되어야 한다. 정권 부패를 밝히는 특검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한적 특검이 아니라 전면적 특검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특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정권 말기 온갖 권력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측근이 구속되고 현직 국세청장이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었다. 권력의 부패 양상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부패한 쪽은 바로 정권을 10년간 잡았던 쪽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특검의 칼은 기업 부패 뿐 아니라 정권의 부패를 함께 겨냥해야 한다.

2007. 1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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