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물선이 일본 근해에서 침몰한 이유
북한 화물선이 일본 근해에서 침몰한 이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5.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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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는 지금까지 북한의 다양한 무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막지 못했다. 북한은 2020년 10월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델을 공개했고, 올해 3월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시험했다.(사진 : 유튜브 캡처)
국제 제재는 지금까지 북한의 다양한 무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막지 못했다. 북한은 2020년 10월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델을 공개했고, 올해 3월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시험했다.(사진 : 유튜브 캡처)

일본 당국은 지난 22일 혼슈 시마네 현에 딸린 오키 제도(隠岐諸島, Oki Islands)에서 약 30마일(48.3km) 곳에서 침몰했다고 밝혔다.

미국 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 26(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화물선 정봉호는 일본 해상보안청(MSA, Maritime Security Agency)에 물이 선박에 침수되기 시작했고, 선원들은 구명정에 탑승했다고 보고했다.

선원들은 몇 시간 후 작은 북한 유조선에 의해 구조됐고,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선원들도 실종 여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당국은 정봉호가 북한 동해안의 청진항에서 서해안 송림항까지 철강재를 수송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또 정봉호가 침몰한 장소 근처에 대규모의 기름띠가 떠 있었으며, 선박의 화물 내용물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6년 정봉호와 모회사인 정봉해운은 모두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의 특별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명단에 추가됐다. 정봉호는 침몰할 당시에도 OFACSDN명단에 남아 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 외에도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대응해 2006년 이후 9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도 단행했다.

북한의 가속화된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보다 최근의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 경제의 특정분야를 겨냥한 대대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부문별 제재 조치는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자재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 그러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북한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광범위한 기법을 동원했는데, 여기에는 외국에 있는 외국계 중간상과 국영무역회사 공작원 활용은 물론 외교 인력을 조달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북한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선박 대 선박 환적(transshipment), 문서 및 기록 위조와 변조, 선박 신원 불명, 선박 자동식별시스템(AIS) 변경과 폐쇄 등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해상 관행도 벌여왔다.

북한의 노후화된 화물선단이 해상에서 위험하고, 불법적인 관행을 계속하면서 최근 들어 북한 선박과 관련된 사고는 물론 때로는 치명적인 사건까지 더 흔해지고 있다.

국제 제재는 지금까지 북한의 다양한 무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막지 못했다. 북한은 202010월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델을 공개했고, 올해 3월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시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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