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올해 경제 회복 대비 고용시장의 회복이 늦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출구전략과 구조개혁 등 코로나 이후 대책 마련이 부족한 데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BIAC(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 Business at OECD)이 19일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1 경제정책 설문조사(2021 Economic Policy Survey; No time for complacency)’ 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GDP의 94%를 차지하는 28개 회원국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경제정책 설문에 대하여 BIAC 측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 각국의 대규모 코로나 지원 대책이 단기적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었으나, 근본적인 경제 회복은 내수·투자 등 민간 회복에 달렸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민간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안주할 시간이 없다”(no time for complacency)고 규정하고, 높아진 공공·민간 부채 해소와 장기적 관점의 구조개혁 등, 민간 부문의 생산성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친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BIAC 정기총회에는 김 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BIAC 한국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경련은 1996년부터 OECD 산하 경제산업 자문기구인 BIAC의 정회원이자 한국 대표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BIAC 2021 경제 정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대해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60%로, 올해 세계 경영환경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영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28%(‘나쁨’ 27%, ‘매우나쁨’ 1%)로, 이는 작년 조사(‘나쁨’ 45%, ‘매우나쁨’ 50%) 대비 크게 개선된 수치다.

그러나 경제 회복에 있어서는 전망이 갈렸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GDP가 회복되는 시점’에 대하여 응답국의 48%는 올해 중반으로 예상하는 반면, 올해 말(11%), ‘22년 중반(24%), ‘22년 말(12%) 등 경제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제시됐다. 2022년 이후 회복을 예상하는 비율은 6%였다.

한편 경제 회복과 달리 노동 시장 회복에 있어서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고용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시점’에 대하여 응답국의 78%는 약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답했다. 실업률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은 2022년 말을 기점으로 보는 응답이 49%, 2022년 말 이후를 예상하는 응답이 40%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BIAC은 “젊은 층의 실업이 특히 문제인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채용 인센티브와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 중심의 교육(tax wedge and targeted up-skilling measures)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 지원 조치에 대한 평가에서는 현재의 공공 지원 규모가 적절하다(33%)는 응답보다 다소 과도하다(47%)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현재 각국이 추진 중인 공공 지원책의 설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공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는 ‘지원 대상 선정 개선(51%)’, ‘지원 기간의 제한(33%)’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해 BIAC 측은 공공 지원은 과도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적절한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응답국의 68%는 코로나19 정부 지원책의 출구전략 관련해 약간의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출구전략이 마련되었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공고 및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응답국의 81%가 현재 대응 전략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BIAC은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재정 확대 정책의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에 광범위한 파산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2년간 부실 증가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1순위로 호텔·관광, 2순위 상공업이 꼽혔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지난 1년 간 자국 내 구조개혁의 강도가 ‘느린 수준’이라는 응답이 60%(‘20년 12%)로, 작년보다도 더 느린 구조개혁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정치적 통합 부족(1위, 45%)’과 ‘정치적 의지 또는 리더십 부족(2위, 28%)’이 꼽혔다.

전경련은 “백신 보급과 적극적 경기부양책 덕분에 글로벌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어 다행”이라면서도, “높아진 부채규모와 재정확대에 대한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한 이번 조사 결과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 이후 진짜 경제 회복은 일자리·내수 회복의 중심인 민간부문 회복에 달려있다는 BIAC 측의 주장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장기적 구조개혁 과제를 정립하고, 경제계와 함께 민간 부문 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 등 친성장정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