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교장관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강조
G7 외교장관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강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5.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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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참석도지지
- 북한의 비핵화(CVID) 목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계열사인 환구시보 인터넷 판는 5일 사설에서 “미국 행정부는 미국 사회와 서방 세계에 ‘중국에 대한 적대시를 부추기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계열사인 환구시보 인터넷 판는 5일 사설에서 “미국 행정부는 미국 사회와 서방 세계에 ‘중국에 대한 적대시를 부추기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합은 5일 저녁(한국 시간 6일 새벽) 3일간의 토의를 끝내고 폐막하면서 채택한 공동성명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명기,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과 같은 견해를 보였다.

북한에 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견지하기로 했다. 일본인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촉구했다.

또 성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 회의에 참가하는 데 대한 지지도 밝혔다.

G7 외무장관이나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에 관한 표현은 지난 4월의 미-일 정상회담 후의 공동성명과 같은 내용으로, 캐나다나 유럽 주요국이 미국에 보조를 맞춘 것이 된다.

이번 성명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의 상황에도 다시 우려했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에 대해 G7이 일치된 대응을 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이 대중 포위망이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년 만에 가진 외교장관 회동은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민주주의 진영의 G7이 결속해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렸었다.

공동성명에서는 대만을 포함해 총 87개 항목 중 7개 항목을 중국 정세에 할애했다. 안전 보장이나 경제정책 등 폭넓은 분야에서 우려나 견제를 표명했다.

대만은 WHO 연차총회 참관국 참가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미국, 일본 등은 대만의 참가를 지지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성명서는 대만의 참여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 대책에서 성공한 대만을 포함해 모든 파트너의 경험에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에서의 인권 침해, 홍콩 선거제도의 민주성을 깨뜨리는 결정 등에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게다가 중국에 대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요구한다고 성명에 명기했다.

특히 신장위구르 문제에서는 강제노동과 강제불임보고가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실태 조사를 위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의 현지 방문을 요구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갈등 때문에 호주산 제품의 수입 중단을 결정했다. 광역경제권 구상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 Road Initiative)의 참가국들에 천연자원이나 항만 등 중요시설을 담보로 빌려주는 부채의 덫(Debt-Trap)’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공동성명은 "강압적인 경제정책에 직면하더라도,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협조하고 대응하겠다", 중국의 관행에 맞서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에 세계에서의 경제적 역할에 걸맞은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도록 요구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또 미얀마 정세에서는 국군에 의한 쿠데타를 강하게 비난했다. 아웅산 수지(국가고문)를 포함한 구속자의 즉시 석방이나, 민주적으로 선택된 정부에 의한 통치를 요구했다. 국군이 방침을 전환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 등을 할 준비가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의장국 영국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라고 비난 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반체제파 나발리의 체포·구속을 거듭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의 군의 증강에는 무책임하고 불안정을 부르는 행동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책에서는 백신의 국제적인 보급이나, 크루즈선 등에서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의 지침의 필요성 등을 포함시켰다.

이번 G7 외교장관회의에서는 2년 만의 대면 회의를 계기로, 각국이 양자 및 다자회의를 열었다. 의장을 맡은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외교가 부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대만 문제를 이렇게까지 크게 다룬 것은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로서 대만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중국에 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들어갔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는 다른 변화로서 북한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G7은 아시아 문제가 중심이고,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중동 등의 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낮았던 것이 인상적이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유럽의 입지가 약화됐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반도 문제 풀이엔 그리 상쾌한 일이 아니다.

G7 외무장관 성명은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같은 곳에서 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는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계열사인 환구시보 인터넷 판는 5일 사설에서 미국 행정부는 미국 사회와 서방 세계에 중국에 대한 적대시를 부추기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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