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지난 28일 오후 2시,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0개 시장·군수가 참석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와 민선7기 제10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선7기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도-시·군간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1년 남짓의 임기는 시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더욱 중요한 시기이기에 오늘의 정책협력위원회와 정기회의를 통해 도-시·군간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기를 바라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민건7기 3년 시·군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도·시·군 공동정책 논의(4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점검했다.

부동산 가격 불안과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는 기본주택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 보고 사항 3건, 경기도 제안 사항 2건, 시군 제안 심의안건으로는 총 21건(협의회 제안 안건 1건, 경기도 건의 안건 11건, 중앙정부 건의 안건 9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 가결 처리됐다.

또 고양시에서 제안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고양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고양시 유치지지 퍼포먼서 및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기회의 종료 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시·군-LH간 업무추진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공동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했다.

향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LH대표 방문, 국회 교통위원장 방문, 국토교통부 장관을 각각 방문해 시·군에서 LH와 업무를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 외에도 행동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

◇ 아래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태평양 연안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

이는 1,380만 경기도민은 물론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와 해양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정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절차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수용하길 촉구한다.

2021년 4월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 아래는 고양시 COP28 유치 지지 성명서 '전문'이다.

2020년은 전 지구촌이 유례없는 이상기후 현상을 경험한 해이다. 한여름의 폭설, 기록적인 장마, 40℃를 넘는 폭염, 몇 달간 산불이 지속되는 등 지구촌 곳곳에서 생물이 견디기 힘든 이상기후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최대 원인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는 기후체계가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전 세계 최대 국제회의이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2023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7월 29일에 이를 국가행사로 승인하였다.

우리는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만 접근해왔다. 실질적인 실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배제된 체 대응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기후위기 인식 부족, 성장위주의 경제논리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졌다. 그러는 사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7년 남짓 남았다. 이제 기후위기는 비용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국가, 인종, 경제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나아가 인류가 공동으로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휴전선에 접하면서도 1,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메가시티 경기도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여 도시에서의 기후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남북 분단으로 인해 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천혜의 자연생태계를 보유한 반면, 인구 백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고양시에서 자연과 인류가 공존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중앙정부에 세계 최대의 국제기후행사의 개최지를 선정함에 있어 모든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공정한 공모를 진행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해 국제기후회의장소로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 유일하게 당사국총회장 요건에 부합하는 킨텍스가 있는 경기도 고양시는 전 지구적 생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인종, 경제, 군사적 긴장 등을 넘어서 모든 국가가 화합을 꾀하고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법을 논의할 우리나라 최적의 회의 장소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양시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하며,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전환과 대도시만의 해법을 찾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사람의 수명은 점차 늘고, 지구의 수명은 점차 줄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미래 세대가 아닌 당장 우리를 위하여 시급하게 행동할 때이다. 이에, 1,30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첫째.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양시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경기도 31개 시군은 공동의 생존위기에 맞서 상호이해와 협력 관계 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셋째. 경기도 31개 시군은 경기도가 고양시에서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넷째. 경기도 31개 시군은 기후위기로부터 생존과 경기북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평화분위기 조성 및 국가 간 긴장 완화를 촉구한다.

2021년 4월 2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곽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