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박영선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면서 만약 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대략 그 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점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금권(金權) 선거’라는 등의 비판을 가하면서 박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은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들의 미실현이익에 중과세해서 억지로 마련한 순세계잉여금을 선거용으로 서울시민 약 1천만명 모두에게 1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물었다.

바른사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 대비 국세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관련 세수 증가로 감소 폭이 일부 상쇄되었을 뿐 올해도 세수는 불가피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방치하면 국가채무의 증가 폭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처럼 종부세 등 자산세를 증가시켜 세수감소 폭을 상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들에게 재산세를 더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특히, 종부세처럼 미실현이익에 대해서까지도 과도하게 과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국민들에게 증세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위로금으로 나눠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세수부족사태를 대비해 이를 비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현재 갖고 있는 부채가 투자기관까지 합쳐 15조 6000억원이며,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지방회계법상으로도 채무 상환을 가장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재난위로금보다는 부채를 변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바른사회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재난위로금 묻지마 살포 공약은 공약(空約)이 아니라 정치인의 도덕적 해이현상의 대표적 사례”라며 “작년 총선을 앞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일본과 대한민국만 실시한 바 있고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번에도 이와 동일한 매표용 묻지마식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면 분명 서울시 부채를 증가시켜 그 책임을 국민들과 특히 청년세대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