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흠 주공 사장은 28일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대형화·고급화가 급선무”라며 “필요하다면 330㎡짜리도 짓겠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전환을 빌미로 주공이 집장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까지 비친다.

대한주택공사는 장사하라고 만든 기구가 아니다. 주공은 민간 건설업체와 집장사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직도 국민의 절반은 내집이 없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사는 656만8615 가구가 1년에 집주인들에게 내는 월 임대료 총액은 7조 8288억에 달하며, 전월세 보증금도 209조 4199억원에 이르고 있다.

주공은 일부 부유층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라고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구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그 출발은 주택공사가 그동안 공급한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대형 공급으로 해결할 성질이 아니다. 입지 선정,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문제, 입주민의 참여 제한, 분양전환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입주민의 불만이 쏟아지는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주공의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방침에 반대하며, 공기업으로서 주공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분양 및 5년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철수하고, 서민층을 위한 장기임대 사회주택 건설 업무에만 종사할 것
둘째, 주공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
셋째, 이미 공급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개정 주택법 규정대로 공개하고, 공정한 감정평가절차를 위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할 것

2007년 8월29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