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미애가 불러일으킨 특활비 논란이 추미애 바람과는 다르게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 들어온 게 있습니까?

◇어제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야 법사위원들이 법무부-검찰 특활비 현장검증을 했지만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날만 세운 채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검증이 끝난 지 30분 만에 알림 문자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법사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문자로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시험지 채점을 하러 간 사람은 채점을 안 했는데, 추미애 자신은 100점 맞았다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나니는 꼴이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야 말대로 추미애 자신을 향한 특활비 의혹에 대하여 선을 그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추미애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특활비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괜한 윤석열 총장을 때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미애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대검 특활비와 관련하여 주장하기를 “윤석열 총장이 대검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애로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의혹제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추미애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한 거죠. 여야 의원들이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2년 10개월 치의 특활비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낸 특활비는 2018년 16.6%, 2019년 19.6%, 올해는 10월까지 14.4%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추미애의 주장이 헛발질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미애는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추미애 말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 특활비를 쥐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급했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까지 안 갔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이 쥐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에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특활비 내역 검증해야죠. 추미애 말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들이 특활비를 지급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누가 그 돈을 쥐고 헛짓을 하고 있는지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대검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도 특활비 검증받아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손상대TV에서 이미 지난 7일 추미애가 결국 이성윤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그런 형국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추미애가 윤석열 잡아보려다 이성윤이 잡게 생겼다는 겁니다. 김경수에 이어 또 자책골 넣게 생긴 것이죠.

▲재미있네요. 분명히 지난 주 토요일에 손상대TV에서 대검 특활비 까면 윤석열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 다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추미애는 지금 있는 힘껏 도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국민의힘은 추미애 잡아 와야 하는 겁니다.

잡아와서 사과를 하던 해명을 하던 둘 중에 하나는 하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가 해명해야 할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던데, 또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방송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대검에 배정되는 특활비 예산 중 일부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특활비가 뭡니까?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즉, 수사나 첩보 활동에만 쓰여야 하는 게 바로 특활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검찰국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수사나 첩보활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검 특활비 일부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흘러들어간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즉, 수사나 첩보 활동과는 무관하게 법무부가 특활비를 편법 사용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국에 12차례에 걸려 검찰 특활비 10억30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추미애가 해명해야죠. 특활비가 수사나 첩보활동을 위한 돈이라는 건 추미애도 알 텐데 수사나 첩보활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법무부 검찰국에 대검 특활비가 지급되었다면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죠. 추미애 말대로 누군가의 주머닛돈처럼 쓰인 게 아닌지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추미애는 입을 다문채 지금 열심히 도망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추미애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던 해명을 하던 둘 중에 하나는 하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추미애 본인이 쏘아올린 특활비 논란입니다. 설마 윤석열은 검증 받아야하고, 나는 검증 안 받겠다는 꼼수 아니라면 괜한 고생하지 말고 검증 받으십시오. 그게 추미애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인 겁니다.

▲이런 걸 보통 자책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추미애가 윤석열을 때리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도망 가야하는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추미애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 한 두 개가 아닌 듯합니다. 그래도 뭐 추미애가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도망갈 것이 자명해 보이는데, 국민의힘 법사의원들은 도망가는 추미애 어여 붙잡으십시오.

뭐 어려울 것도 없네요. 서울중앙지검이랑 법무부 검찰국 이 두 군데 특활비 내역 까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멈추지 말고 계속 까십시오. 그게 추미애 똥 줄 타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추미애 때문에 또 한 사람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하던데 누굽니까?

◇네, 바로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가 특활비와 난리법석을 떨어 결국 이곳저곳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불똥이 지금 국정원까지 튀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을 기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내로남불 정권 아니랄까봐 이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하여 이 정권의 꼼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추미애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특활비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어 지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안보비라는 명목으로 받는 돈이 7460억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 정권 국정원은 특활비는 특활비대로 받고, 안보비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돈을 받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특활비라고 하면 의심 받을 것 같으니까 안보비라고 이름을 바꾸어 마치 이 정권 국정원은 지난 정권보다 특활비를 적게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 특활비는 2378억원으로 올해보다 153억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특활비 명칭을 바꿔 운용하는 국정원의 안보비를 더하면 내년 특활비 규모는 8938억원으로 올해보다 407억원 늘었다는 겁니다. 누가 꼼수 정권 아니랄까봐 참 가지가지 꼼수를 다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바로 이 안보비에 대해서 집행과 관련한 근거 서류를 남기는 식의 지침을 만들기는 했지만, 실제 집행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기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누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미애 말대로 누군가의 주머닛돈처럼 쓰인 게 아닌지 공개해야죠. 설마 검찰은 주머닛돈처럼 쓰며 안 되고, 국정원은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그렇다면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받고 있는 국정원의 특활비 공개해서 검증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도 추미애는 도망가지 말고 의견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추미애 본인이 쏘아올린 특활비 논란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특활비를 받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많은 부처에서 특활비를 지급다고 있습니다. 그 합계만 해도 1조 가까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특활비와 관련하여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하다못해 이 정권은 특활비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하여 기소까지 한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모두 검증 받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쏘아올린 특활비 논란인데 대검도 검증 받은 만큼 특활비와 관련하여 이 정권 전 부처가 검증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즉, 추미애는 이에 대해서 의견 밝히십시오. 나는 특활비와 무관하다며 셀프 채점 하지 말고, 추미애 자신이 쏘아올린 특활비 논란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니 진짜 추미애가 된통 걸린 듯합니다.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지입으로 지가 말한 것인데, 자신을 탓해야죠.

자, 그런데 추미애가 특활비로 윤석열을 못 쳐내니 지금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또 뭡니까?

◇네, 바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한 것인데요. 감찰규정 4조를 보면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고친 것입니다. 즉, 법무부 감찰에 대하여 의무 사항이건 것을 선택 사항으로 바꾼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하셔 감찰 지시를 내리면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감찰도 관련된 징계 절차도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절차가 과중하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쳐 내려고 한 짓이라는 거 국민들이 다 압니다. 결국 특활비로도 안되니까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서 법무부 감찰 규정까지 바꾸며 윤석열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제가 문재인이 추미애를 임명한 이유는 윤석열 때리기 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이쯤 되면 문재인이 추미애에게 윤석열 옷 벗기라고 명령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된 게 하루도 빠짐없이 윤석열 때리기를 합니까? 이건 100%로 문재인이 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이런데도 문재인은 모르쇠하며 이기는 편 우리 편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이건 뭐 서로 협력하여 법치를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걸 말리지 않고 오히려 더 확전까지 시키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러니 이 정권에게는 국민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정권유지를 위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