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AEO 경제적 효과 4,000억원, 중소기업 참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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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AEO 경제적 효과 4,000억원, 중소기업 참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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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 인증기업 평균 통관 소요시간, 미인증기업의 절반… 평균 검사율은 5분의 1

- 중소기업 AEO 인증 저조 이유, “금전적 부담”… 정부보조금 폐지 이후 신규 인증업체 2015년 94건 → 2019년 38건으로 급감

- AEO 인증기업 평균 통관 소요시간, 미인증기업의 절반… 평균 검사율은 5분의 1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해 수출입기업의 공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AEO제도의 중소기업 참여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경기 양주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AEO 인증기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인증기업 828개 중 514개(62%)가 중소기업이지만 경제적 혜택은 전체 3,858억원의 10% 수준인 4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기업이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행정제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AEO 인증기업의 평균 통관 소요시간은 미인증기업의 절반 수준이며, 평균 검사율은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상대국가에서도 세관절차상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업체는 신속통관에 따른 비용절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대외경쟁력이 높아진다. 통관절차상 혜택으로 인해 AEO 인증기업이 받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48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중소기업의 사업규모가 대기업보다 작은 만큼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AEO 신규 인증기업은 2015년 94개에서 2019년 38개로 감소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신규 인증기업의 감소 이유로 2016년 이후 지급이 중단된 보조금 제도를 꼽았다. WCO(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국제규범에 따라 내부통제,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AEO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시설투자비용 등 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중소기업의 AEO 획득 시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홍보 활동 강화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정부보조금 지급을 폐지한 바 있다.

그 이후 공기업·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과 지자체 중소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27개사가 인증을 획득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AEO 공인취득 지원이 포함됐으나, 지난 2018년 이후 지원건수는 단 3건에 그쳤다.

보조금 지급 당시 연평균 40개 이상의 업체가 지원받던 것과는 사뭇 다른 실적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입업체를 위해 AEO 인증지원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AEO 공인업체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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