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사건,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의심 아동의 75%가 관련 기관의 가정 방문 조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학대 의심 아동 20,860명 가운데 가정 방문 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5,246명(25.1%)에 불과했다.

특히, 2분기에는 가정 방문 조사는 물론, 학대 의심 아동 분류 작업도 진행되지 않았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등 정보를 바탕으로 학대 의심 아동을 발굴하는 제도로 분기별로 학대 의심 아동을 분류하고, 학대 의심 아동으로 분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속에 가정 방문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사례로, 위기가정 아이들이 코로나19 속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25개구 취약계층 아동 평균 6000여명 가운데 2000여명만 가정 방문 상담이 이뤄졌고 나머지는 전화 상담으로 대체됐다.

강 의원은 “‘인천 라면 형제 사건’도 코로나19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발생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제2의 라면형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철저하고 체계적인 아동 돌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