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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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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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이후 언론이 역대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걸어온 발자취

 
   
  ▲ 언론의 중심 '신문'  
 

건국이후 한국의 언론이 역대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걸어온 발자취와 이에 대처방안을 사회적 측면과 년대별로 나열 비교 분석, 언론의 기능과 정부측의 제도, 규제에 의한 실태를 간추려 본다.

1. 건국초기 <이승만 대통령 시절>

해방 직후 일제식민지 통치에 존속한 한성신문을 비롯, 조선, 동아 등 4~5개 신문들이 해방과 더불어 건국초기 자유당 시절의 언론으로 당시 언론들은 권언 유착으로 단순히 권력 남용으로 사회의 부정비리가 성행 되었다.

가. 전국 8개도에 지사 지국의 판매망을 통해 신문 보급에 나섰고 재정난으로 시.도 단위에 특파원 형식의 기자를 두고 전국 군 지역을 지국장들로 하여금(무보수) 보도, 취재, 판매 기능을 맡겨 왔다. 이들 지국장들로 인해 생겨난 공갈협박, 금품갈취 등 사이비 기자란 용어가 처음 탄생시킨 시기였다.

당시 정부의 언론 통제의 사례는 지방에서 빚어지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지국장들은 촌지나 떡값, 향흥과 금품 수수로 이어져 관.언 유착이 형성되었고, 당시의 사회풍자는 <세무, 경찰, 기자>등 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딸도 주지 말라는" 유행어가 태어났다.

이 시절은 언론 탄압이라는 낱말조차 생소할 정도로 언론의 황금 시절 이었고 하나의 사례로 이승만 박사의 양자인 가짜 이강석이 전국 곳곳에서 관리들의 금품을 갈취 한다는 보도가 나자, 당시 경무대 측은 전국 경찰에 가짜 이강석을 검거하라는 특명과 함께 이를 보도한 신문사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했다는 경무대 발표가 있었다.

<결론> 건국초기 자유당 시절은 정부로부터 언론 탄압이란 생소한 용어와 함께 당시 언론은 제 3부에 버금가는 4부의 권력으로 불리는 시절이다.

2 - 3.4.5 공화국 시절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 이후 국내의 중앙 7대지 (동아, 조선, 대한, 경향, 신아, 서울)와 각 도단위에 지방지 2개사등 어림잡아 25개 내외의 신문사들이 당시 언론을 주도해 왔다.

전국 230여개 소에 달하는 신문사들은 시, 군 단위의 행정구역에 지사, 지국, 보급소를 설치하고 신문의 판매와 광고, 취재등을 이들 지사장, 지국장, 보급소장등이 도맡아 오면서 언론사들이 만든 이 제도에서 사이비 기자가 전국에 만연되는 언론사의 비리를 스스로 창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가 경영과 편집, 보도가 한 자리에서 엮어진다.
심지어 각 신문사마다 광고유치를 위해 광고 담당 기자가 배치 되기도 하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이르기까지 비리가 발생되면 신문사의 광고 담당기자가 찾아가 광고 수주 여부에 따라 신문의 보도 여부가 결정되기도 했다.

당시 문공부 보도 지침과 보도 관제의 방안으로 시행된 제도는 한국기자협회 소속 3000여명의 기자들에게 문공부장관이 발행하는 (프레스카드제) 실시다.
각 사가 제출한 소속기자들에게 정부가 주는 출입증이 곧 이 제도다.

이 제도로 전국 곳곳에서 난무하던 사이비 기자 척결은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보도증이 없는 기자는 정부 기관과 지방 행정관서의 출입을 제한했으며, 공직자를 상대로 금품수수나 이권 개입등 부정이 들어날 경우 매년 1회씩 갱신되는 보도증을 제한하는 규제로 기자들의 자율정화에 큰 몫을 한 셈이다.

이 제도가 언론사 사주들에 의해 변질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경영주로부터 편집권 독립과 임금인상,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보도증 갱신 기간만 되면 재발급을 둘러싸고 사주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기자들이 생겨났으며 이 보도증을 가리켜 당시 기자들은 (개목걸이)로 불렀다.

3. 당시 언론 탄압이란?

문공부가 보도관제의 목적으로 각 사에 보도지침을 시달하고 각 신문사 편집국에 언론 담당 정보부 직원을 상주시켜 지침내용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신문사에 금융지원등 경영압박을 가함으로서 보도 지침을 지키도록 유도해왔다.

6공화국 <노태우 정권>

80년 전국언론사 통,폐합으로 25개사에 불과 했던 언론사들이 6.29선언 이후 정간법규제를 풀자 무려 20배가 넘는 500여개의 언론사가 신규로 등록되고, 통제나 규제가 자유화 됨에 따라 이른바 진보와 보수 우익과 좌익 노선을 지향하는 언론사들이 우후죽순으로 태동하게 된다.

80년대 언론 통폐합의 입안자 "허문도"가 언론 개혁의 영웅으로 뒤바뀌는 세태를 만들기도 했으며 이 시대만은 언론 탄압이란 어원조차 없는 시대로 무릇 언론의 황금시대를 구가하기도 했다.

문민정부 <김영삼 정권>

6공화국의 승계로 뿌리를 이은 정권에서는 언론통제란 낱말을 사용할 수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오히려 언론들이 정권을 탄압할 정도의 전성시대를 종횡 무진해 왔다. 이 정권 말기에 (황태자 김현철) 비리 사건에 언론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

임기 1년 반을 남긴 어느날 갑자기 언론개혁이란 어원이 돌출하면서 1개 부처 장관직에 있는 허문도에 이어 노무현이 출현했다. 언론의 해당부처인 문, 광부나 국정홍보처도 아닌 해양 수산부장관이 앞장 선 언론개혁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다.

조, 중, 동의 세무사찰, 사주구속 등 선별 사정이라는 의혹속에 언론개혁이란 행위는 국민들의 의혹만 증폭시키는 행위이며 작금에 거론되고 있는 언론 탄압의 배경은 새삼 논할 가치가 없기에 건국 초기에서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언론자취를 현장 체험을 토대로 기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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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2007-08-06 13:56:54
왜 전두환은 뺐나?
웃기는 기사군

이진선 2008-06-14 19:18:01
반가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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