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 꼼수, 시세 차익만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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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 꼼수, 시세 차익만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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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내가 문재인이 헛소리하며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를 때마다 매번 했던 말이 있다. 바로 그 옆에서 그러한 글을 써준 놈도 문재인과 함께 처단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번에도 보라. 문재인이 어제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헛소리를 하더니, 오늘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위로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됐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했다. 또 “코로나 대응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평가 받은 만큼 폭우 피해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달라” 주문까지 하였다. 이쯤 되면 정말 이 정권은 단체로 조현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다. 이게 뭐겠나? 이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민생 폭망과 우한폐렴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그냥 덮고 가자는 것 아닌가? 이것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지들이 잘해왔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도, 우한폐렴 사태도 모두 이 정권이 해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 나간 거다. 지들이 벌인 짓거리로 인하여 거리는 전신만신 임대딱지가 즐비하고,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무고한 국민 305명이 사망하였는데, 문재인은 마치 이 모든 것이 해결된 듯한 발언을 하며, 이제는 폭우 피해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누가 써준지 모르는 A4용지를 읽으면서 말이다. 이래서 문재인을 비롯한 문재인 옆에 있는 간신배들을 모두 처단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헛소리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이건 대놓고 국민 염장 지르는 헛소리 아닌가? 이쯤 되면 청와대 스스로 끌려내고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닌가?

오늘만 해도 보라. 오늘 기획재정부가 밝힌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이보다 최악일 수 없을 듯하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110조 5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수출액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6%나 감소하였다. 올해 1월에서 6월 통합재정수지까지 90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태연하게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위로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됐다”는 말을 한 것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만 해도 무려 764조1000억원이라고 한다. 이걸 이 정권의 기획재정부가 밝힌 것이다. 이 정권의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의 수치 안 받아 보는가? 이 정권은 기획재정부의 수치를 문재인에게 보고 안 하는 것인가? 사상 최악의 경제 성적표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끝까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열이 안 받겠느냐는 것이다. 누차 말하지만 이런 게 적폐이지 다른 게 적폐가 아니다.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 염장 지르는 게 적폐인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가히 역대급 아닌가? 오늘 그 말 많았던 노영민의 반포 아파트가 팔렸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에 판 줄 아는가? 11억3000만원에 팔았다고 한다. 노영민이 2005년 5월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2억8000만원에 구매를 했으니 시액차익만 무려 8억5000만원을 올린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11억3000만원이라는 가격은 같은 아파트 동일 평형 역대 최고 실거래 가격이라는 것이다. 6월 15일만해도 9원원대로 거래되던 노영민의 반포 아파트가 이 정권이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2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이래서 노영민이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집을 먼저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실제로 노영민은 청주 아파트와 반포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였다. 왜 노영민이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였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때문이다. 이 정권이 내놓은 ‘임대차 3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산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양도세를 10%포인트 더 내야 한다. 즉, 노영민이 청주 아파트가 아닌 반포 아파트를 먼저 처분했으면 양도세를 10% 더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반포 아파트를 팔았으니 노영민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신이 불러일으킨 청와대 참모진들의 ‘똘똘한 한 채’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영민은 어떻게든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던 것이다. 지금 이런 자가 아직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 아닌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이 만들어낸 ‘임대차 3법’의 세금 폭탄을 필할 수 있는 방법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반포 아파트를 판다고 했다가 청주 아파트로 말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시간만 보내면 아파트 값이 2억이 올라가며, 비싼 아파트 보다 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방법을 노영민이 몸소 보여준 것이다. 이런 사람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에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끝까지 집 가진 국민을 죄인 취급하며, 이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의지까지 밝히고 있다.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일절 없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노영민이 세금폭탄 피하기 위해 꼼수까지 부려가며 8억5000만원이라는 시세차익까지 챙기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 이 정권이 지금 이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갖은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도 말했지만 이 정권이 이번 수해 피해에 대해서 4대강을 거론하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태양광 시설의 실체를 숨기고자 하는 꼼수인 것이다. 보라. 어제 문재인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 및 평가를 해달라”며 4대강 논쟁에 가담하더니, 오늘은 이낙연까지 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4대강 보 설치를 언급하며 “4대강 보 설치도 위에서부터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과거 4대강 보 설치는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서만 이뤄졌다”면서 이번 호우 피해가 4대강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왜 문재인이고 이낙연이고 전신만신 갑자기 4대강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겠나? 결국 국민 갈라치기를 또 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을 비판하는 여론과 옹호하는 여론을 갈라 쳐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이용하겠다는 게 이들의 꼼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이 4대강 논쟁 그물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시다. 이 정권이 4대강을 반대했던 환경단체를 통해 다시 국민들을 갈라 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꼼수에 통합당이 그대로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 어렵게 볼 사안도 아니다. 문재인을 향해 지금이 어느 때인데 4대강이고 나발이고 헛소리를 하고 있냐며 호통을 쳐야 하는 것이다. 수해로 인하여 수천 명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게다가 아직까지도 폭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책임 소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전 정권 탓을 하냐며 호통을 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민심을 제대로 읽은 것이며,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이다. 지금 4대강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정신이 없을 만큼 국민들은 수해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제발 통합당 정신 좀 차려야 한다. 이 정권의 꼼수가 훤히 보이는데 왜 그 그물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가? 가만히 있을거면 아예 가만히 있고, 싸울 거면 번지수 좀 제대로 찾아 싸우기를 바란다.

게다가 오늘 이 정권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바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사는 나눔의 집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진짜 지금부터 전하는 소식을 들으면 열이 끝까지 받으실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기를 바란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사는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고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5년간 모집한 후원금이 무려 88억인데도 불구하고 그 88억 중 할머니들에게 실제 쓰인 돈이 고작 2억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88억이라는 기부금을 걷어놓고는 실제 모금액의 2.3%만 할머니에게 쓴 것이며, 나머지 돈으로는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두었다는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나눔의 집은 위안부 할머니 단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야 말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기부금 장사를 한 추악한 좌파 시민단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사실 내가 더 열 받은 것은 이자들이 기부금 장사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폭언까지 했다는 것이다. 일부 간병인들이 위한부 할머니들에게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는 등 언어폭력까지 가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언어폭력은 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증증환자 할머니들에게 집중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겉으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부금 장사를 해놓고, 그 안에서는 할머니들에게 지원은커녕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는 언어폭력까지 가했던 것이다. 이쯤 되면 신체적인 폭력까지 가한 것이 아닌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세월호는 재조사하겠다면 수 차례 재조사했으니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기부금 장사를 한 좌파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게 당연하지 않은가? 이쯤 되면 일본 놈들보다 더 한 놈들이다. 이러고서 우파 국민들에게 토착왜구라며 손가락질 했던 것이다. 진짜 쪽팔린 줄 알아라 이 좌파들아!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의연과 윤미향에 대한 수사는 멈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윤미향을 소환조사해도 벌써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검찰을 난도질하며 윤미향의 소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정의연과 윤미향의 실체가 밝혀지면 이 정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마한 파장이 벌어질 것을 안다는 것이다. 보라. 문재인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일절 안하지 않는가? 끝까지 숨기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숨기겠다는 것이다. 이게 문재인의 민낯이며 이 정권이 빨리 내려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만큼 몇 십 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기부금 장사를 했던 정의연과 윤미향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게 억울하게 청춘을 잃으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길 아닌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이 정권은 내려와야 한다. 도대체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숨기는 진실이 이제는 몇 개인지도 조차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우리의 과거사를 위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정권은 끝나야 한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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