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와 우한코로나의 실상과 허상
정세균 국무총리와 우한코로나의 실상과 허상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7.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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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우한코로나로 곡예하려나? 혹은 국정을 바로 세우려나? 아직은 애매하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 실세 총리라면 사실상 우한코로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여 더 이상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0일까지 우한코로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은 사망자는 총 300명 이내,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77세, 확진자의 사망확율은 0.023%라는 통계로 이 질병의 위험성을 알 수 있다.

물론 우한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브리질, 영국, 이탈리아 등의 나라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중국과 연접한 베트남과 몽골은 우한코로나라는 질병의 출연국인 중국인들의 출입을 초기단계에서 철저히 차단, 방역하여 사실상의 피해는 경미하다.

우한 코로나가 강타한 미국
우한코로나가 강타한 미국

우한코로나에 대한 국가별 확진자는 미국이 259만6537명, 이어 브라질 131만5941명, 러시아 62만7646명, 인도 52만9577명, 영국 31만250명, 스페인 29만5549명, 페루 27만5989명, 칠레 26만7766명, 이탈리아 24만136명, 이란 22만180명 순이며, 사망자도 현재 50만1309명에 육박하며, 미국이 12만815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브라질 5만7103명, 영국 4만3514명, 이탈리아 3만4716명, 프랑스 2만9778명 순이다. 우리나라는 282명으로 세계에서 60번째로 많다.

또한 각국의 의료시스템과 의료수준과 대응에 따라서 우한코로나의 피해가 차이가 나는 점도 인정해야 하며, 언제나 질병에는 철저히 예방과 대처가 이루어 져야하며,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어야 하나 본질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사회적 거리유지, 말하지 않기 등이 지나치면 경제활동을 억제시키면 사회전반에 수요가 줄어들어 대기업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되어, 가정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필두로 ‘주 52시간제’ ‘최소임금제’ ‘대기업억제 정책’ 등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국가경제를 좀먹더니, 이제는 우한코로나로 국가경제를 물론이고 기업경제와 가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어, 소상공인 지원 등의 긴급 국가지원으로 처방했지만 일시적인 처방일 뿐으로 나라 전체가 어렵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거느리고 관할하는 기관을 맡은 국회의원 6선, 국호의장, 당 대표출신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대선후보로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소신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도 자유우파의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원짜리 하나 먹은 것도 없이, 적폐에 몰려 무려 약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니, 시절이 지나 또 자유우파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면, 그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2배 혹은 3배쯤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70년 혹은 105년 정도는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며, 그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의 측근보다 약3배는 적폐청산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 세계사가 입증을 해 온 것을 상기시킨다.

정 총리는 내적으로 지난 4.15총선의 후보자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선거혐의에 대해 지난 5월 15일까지 모두 107건의 선거소송과 67건의 증거보전신청이 되어있고,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큐알코드를 비롯한 서버와 개표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여 이미 공정성을 잃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의 민심은 폭발하기 일보직전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며, 다음 대선에서 더민주당이 재집권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
정세균 총리

그는 제46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출신의 국무총리로서, 민주당 내 DJ키즈 중 한 명이자, 범친노계 좌장으로서 문재인과 박원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인물이기에 그가 언제 대선후보로서 행보할지 알 수 없지만 국가의 경영은 제대로 한 이후에 출마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는 추후 정부가 방역수칙 의무화 장소인 백화점·터미널·대형마트·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유흥시설·방판업체·뷔페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와 이용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말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히틀러에 충실한 아이히만처럼 소신없는 철학에 매몰된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정책 최우선순위는 방역, 경제 살리기 과제"로 규정하고, 원격교육과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공유경제 등 10대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전염병인 우한코로나가 중국과 미국과 이탈리아 등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질병이지만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에 방역과 손 소독, 마스크 착용은 권장할수록 좋으나, 이것을 방역수칙 의무화 장소를 지정하여 버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우한코로나 그 자체보다 4.15총선에 대한 부정선거혐의로 인한 대규모군중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지 의심된다.

어쨌든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한코로나의 사망자는 총 300명 이내,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77세, 확진자의 사망확율은 0.023%라는 실상과 방역수칙 의무화에 위반하면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허상 중에서 어떤 것을 지속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그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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