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문제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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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문제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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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노래방은 적용 일반 노래연습장은 허용?
성매매 마사지, 골프연습장, 생활체육시설 등은 허용 반사이익 ‘호경기’

경기도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이달 21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단,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시 해제(영업허용)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당초 6월 7일 자정까지였던 행정명령을 6월 2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 것이다. 그런 한편, 앞서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지난달인 5월 23일부터 이달 7일 자정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수도권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 밀접·밀폐시설의 제재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다만,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 작성 시 영업금지의 해제를 가능토록 해 해당업종의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31개 시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행정명령 해제 여부를 서류상으로 심의·의결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이들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업주들의 경제적 손실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이전의 행정명령과 달리 ‘조건부’로 시군 단위별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해당 업소의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이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한편, 행정명령 공고 일부터 해제 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경기도에 제출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기도의 한 상공인 단체의 관계자는 경기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라는 점에서다.

그에 말에 따르면 ‘1개월 전부터 이 조치로 노래방과 성매매 마사지업소 등이 반대급부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화성시 소재의 한 노래방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했다.

노래방 업주에 따르면 “유흥업소 등이 모두 영업을 못하게 돼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됐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감사해야 할 판이다“고 흐뭇함을 보였다.

이어 이 업주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사원들도 생계 때문에 노래방 도우미를 자청하고 있다”며 “이 어려운 현실에서 노래방은 천만 다행”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한편, 한 상공인협회 관계자는 또 다른 부분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다중시설에 대해 관계기관별 집계는 다르지만 아마 130여개(업종)가 넘을 것 같다”며 “해당 부처에서 다중시설업소가 145만개라고 집계한 것으로 안다”라며 “유흥업소는 2만개업소 정도인데 뭔가 상대적으로 문제를 잘못 집은 면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해당 본기사 취지와 무관함
사진은 해당 본기사 취지와 무관함

특히, 경기도는 유흥업소에서 단 한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추측이나 가정아래 코로나19확산예방차원을 넘어 인기를 얻기위한 정치적 해석이 있었던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태원(감성클럽)발 코로나 확산에서 유흥업소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다”고 덧 붙였다. 이태원발은 중국발 코로나(A형)의 변형으로 그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해외 유입형(C형)을 보건당국(질본)이 막지 못한 것을 희석하기 위한 방향전환용으로 마치 사회인식의 자극을 위해 유흥을 부각시켜 확산시킨 면이 있다 것이 그에 해석이다.

참고로 이태원은 유흥접객업소는 3곳이고 나머지는 6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코로나 확산업소는 동성애자들의 사교의 장이다.

이태원을 잘 알고 있는 한 지인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업소와 유형과 같은 업소는 5곳이 있다는 것. 이들 손님은 서로 동성이다 보니 손목에 남성애자(오른손목)와 여성애자(왼쪽손목)가 띠를 차 표식하고 남녀성향별로 각자 상대와 보행로를 반대로 걷는다는 것.

이들은 쌍방향 보행진행과정에서 상대가 맘에 들면 손을 내밀거나 잡아당기는 형식으로 교제신청을 한다. 그리고 그 업소에 맘에 드는 상대가 없으면 재미삼아 4개의 업소를 대부분 모두 순회한다는 것이다. 당연 동성끼리 호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은 신체접촉 이라는 데에서 더욱 확산세를 높였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추측이다.

이어 이태원발 코로나 접촉자가 방문한 블랙수면방과 남성 동성애자들이 찾는 찜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현금을 주로 사용하고 익명의 남성과 성적인 행위를 벌이는 공간으로 알려졌는데 누가 다녀갔는지 확인이 어렵고, 이들 중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방문객 스스로 동선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깜깜이 전파’에 대한 우려도 높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7080라이브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또한 서울도심의 콜라텍의 경우, 무도장 허가인 곳은 영업이 제한됐지만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시설로 허가한 곳은 성업 중이다. 이로 인해 무도장 허가에서 생활체육시설로 영업을 하기 위해 업종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이 이라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실내골프연습장보다 윈도 골프장이 성업 중이고 도심의 식당보다 야외의 외식업소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으며 해외여행의 규제(각국입국불허)로 제주도 등 국내의 관광지의 업소도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을 선호해 택배와 배달업종이 특수를 누리는 꼴과 같은 현상이다.

한편, 코로나19는 국가나 국민적으로 함께 극복해야할 재난이라는데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울고 웃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해당부처와 지자체에서 한번쯤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 화성시의 경우 유흥업주들은 사회의 인식을 가만하더라도 앞서 경기도의 보건행정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로 제기하기로 하는 한편, 경기도를 상대로 민·형사소송 진행을 검토하는 등 움직임이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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