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산기금의 융자지원 금리를 내년 1월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다른 정책자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와 연동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는 현재 정통부 IT설비투자확대 지원 등 20개 융자사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매 분기 초에(1,4,7,10월) 한번씩 변경되는 국고채 5년물 평균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중산기금 변동금리는 중소벤처창업지원, 구조조정지원, 경영안정지원, 경영혁신지원, 기업간 협력지원, 개발기술사업화지원, 소상공인 지원, 부품소재산업육성, 지식기반산업발전, 지역산업균형발전, 대중소기업협력지원, 유통물류합리화, 산업단지활성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산업정보화 구축 등 15개 융자사업 모두 적용된다.

기획예산처는 중산기금 변동금리 적용방법을 두고 은행권의 중소기업 평균대출금리와 일정한 차등을 두는 방안, 특정기준 금리와 연동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두고 검토한 결과 매 분기초마다 한번씩 변동되고 변동폭도 안정적인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를 연동기준금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다른 정책자금과의 형평성, 그간의 금리추이 등을 고려하되 변동금리 적용취지를 살리면서 기본적으로 정책수혜자인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산기금의 융자지원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와 연동된 다른 정책자금의 대출금리와는 달리 시장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운영됨으로써 시중금리 변동추세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산기금 정책자금은 현재 융자사업과 지원대상에 따라 연4.40%, 4.75%, 5%, 5.4% 7.09%의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산기금에 변동금리가 도입되면 자금에 대한 과수요를 예방하여 실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책자금의 금리조정을 위한 정책검토 및 부처간 협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