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하와 이명박 전 시장

이명박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강력한 추진력의 소유자다.

도시의 흉물이었던 청계천을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여 복원하여,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한 그의 능력이나, 뉴타운, 버스중앙차로제 등의 중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그의 강한 추진력들은 가히 인정 받을 만 하다.

그런데 그러한 막강항 추진력의 뒤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이 있다. 청계천 등을 성공 시켰으니 또다른 중요 국책사업도 심각한 검토 없이 밀어붙였을 때의 위험성이 그것이고, 또한 각종 정책 추진력의 바탕이 되는 국가관과 가치관, 이념적 목적지 등으로 대표되는 추진력의 방향은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이다.

만약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서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 대사업을 밀어붙였다고 했을 시 그 결과가 좋다면 다행이나, 그 방향설정이 잘못되어 국가대계를 망치게 된다면, 이는 아니함만 못하는 국가존망의 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며, 때문에 추진력의 크기보다 추진력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씨가 대표공약으로 내건 대운하를 예로 들어보자. 운하는 수에즈운하나 파나마 운하 등의 경우와 같이, 엄청난 대륙의 주위를 돌아가야 하는 지역에서 효율성이 입증된 시설로서, 기타 지역에서는 그 효율성을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는 시설이며, 이명박씨가 견학한 독일에서조차 타산이 안맞아 버림받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기본 운영비의 10%도 제대로 안나와 바벨탑 이후 가장 무식한 공사라 불리우는 대운하를 이명박씨는 그 특유의 추진력으로 국내에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검증 안된 시설을 국내에 도입하려 한다면, 청계천을 성공했으니 운하도 성공할것이다 라는 추정만으로는 곤란하며 거기에는 구체적인 검증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대운하는 국가의 운명이 걸릴 수도 있는 중요 사업으로 청계천과는 다르며, 지금쯤이라면 이명박씨가 그 구체적인 근거를 내어놓거나, 아니면 차후 전문가들을 동원한 정책적인 결정과정에 맡겨야 하는 것임에도 이명박씨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고작 내어놓는 자료라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적 분석 자료가 없이, "골조판매 대금으로 공사할수 있다" 라거나,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라는 식의 구속력 없는 주장,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의 검증 없는 자료들만 내어놓으며 구체적인 운하계획의 검증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리도 아니며, 또한 이는 임시직 노가다자리 30만개가 국가경제 살리는데 도움될거라 믿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이다.

만약 이명박씨의 주장처럼 대운하가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첩경이 된다면 천만다행이나, 만약 반대론자들의 우려처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명박씨의 강력한 추진력은 차라리 없느니만도 못한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방향설정이 잘못된 독선적인 추진력의 함정인 것이다.

필자는 일개 건설 전문가임에도, 경부운하가 경제성과 타당성과 경쟁력이 전혀 없는, 만년 적자의 버림 받은 흉물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적 근거를 밝힌 바 있으나, 이명박씨는 막강한 조직의 바탕 위에서, 10년이나 연구 했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경제성과 타당성 분석의 자료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씨는 현장에서 나온 골재판매 수익을 가지고 운하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허풍임은 쉽게 입증이 가능하다.

골재 채취물을 가지고 운하비용에 충당하려면 운하길이 1미터당 1600M3 어치의 골재판매수입이 생겨야 충당이 되는데, 계산해 보면 운하 1m당 골재 생산량은 1600M3 아닌 160M3도 생기기 어려우며, 설령 이명박씨의 주장대로 1미터당 1600M3가 생산된다고 치더라도, 그마저도 공급초과 현상으로 인한 골재가격 폭락으로 오히려 수익보다 폐기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즉 골조판매비용으로 8조원의 공사비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8천억도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며, 설령 나온다고 치더라도 오히려 막대한 처리비용만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대통령이라 자처하는 이명박씨가 이러한 간단한 계산조차 못하거나, 기본적인 수요공급의 이치도 이해 못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참으로 난감한 문제이다. 혹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득표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역사적 범죄행위인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운하건설의 전문가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의 자리이다. 운하 현장을 몇번 견학해 본 사실 가지고 일약 운하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혈세 낭비와 함께, 삼천리강산 파괴하고 식수자원까지 박살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운하계획은, 자신의 짧은 지식을 과신하고 무대포식 추진력으로 밀어붙일게 아니라, 자신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정책적 결정과정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수순이고, 올바른 지도력이다.

추진력의 환상에 빠져 청계천을 성공했으니 대운하도 성공할거라고 믿는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사고다. 또한 내 생명과 재산을 맡길 지도자를 뽑는 일이므로,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부패 타락한 사기꾼은 아닌지, 범죄 전력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도덕성 검증이며, 그가 내세운 공약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명박씨는 구체적인 해명 없이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만 몰아가는 <교묘한 역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한 집안의 사위나 며느리를 고르는 데도, 그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은 아닌지, 이유 있는 주장을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 그보다 중차대한 국가지도자 선정 문제에서, 이명박씨는 마땅한 후보검증과 공약검증에 비협조적인 것이다. 떳떳하다면, 모든 의혹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상대측을 역공하는 최선의 수단임을 이명박씨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씨는 떳떳하다면 도덕성 검증과 공약 검증을 계속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응하고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