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책 없는 청계천 복원공사와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해야한다.”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서울민중연대 준비위원회’(이하 민중연대)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들에 대해 이같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중연대는 23일 “이명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 암사정수사업소와 북부수도사업소, 여성발전센터, 서울동부시립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사업은 현재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과 함께 “아울러 상암동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중연대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계천 복원 사업은 1000만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며 특히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시민들이 현존하는 실정”이라며 “또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시민, 시민단체의 지적과 경찰의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는데도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 측을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자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특히 구역지정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법 자체가 실패한 외자유치 환상에 빠진 잘못된 법률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구역지정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중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서울시가 수익성이 없다는 경제논리를 적용해 암사정수사업소와 북부수도사업소, 여성발전센터, 서울동부시립병원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의 공익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서울시가 이윤을 판단근거로 삼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중연대는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들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도 관변 기관들과 언론을 통한 눈가리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시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청계천 복원사업은 물론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사업진행이 계속될 경우 이 시장 퇴진운동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민중연대 고종환 공동대표는 “규모가 작은 사업소를 포함, 현재 서울시가 수 십 개 사업소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대책위 조직과 함께 청계천 복원공사 저지운동을 전개하는 등 서울시의 사업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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