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라크 철군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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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이라크 철군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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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밖 시위,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 철군안은 패배 날짜를 정하는 것이며,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철군안 거부권행사한 부시 미 대통령
ⓒ AP^^^
부시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이라크 주둔 미군을 오는 10월 1일부터 철수를 시작해 6개월 내에 철군을 완료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역사적 결의를 다진 철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철군안을 조건으로 미 의회는 1240억 달러의 이라크 전쟁비용을 추가로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부시 대통령은 6년간 재임 기간 중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지난해 6월 줄기세포 연구지원 확대 법안에 이어서 두 번째 행사했다.

부시는 백악관에서 전국 방송 성명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철군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혼란을 규정하는 것이며, 우리 군에게 부담을 지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이는 패배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며, 무책임한 일”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고 ‘에이피(AP)통신’이 2일전했다.

민주당은 부시의 거부권행사에 대해 이미 이라크 미군 사망자수가 3,350명을 넘어선 이라크 전쟁종식을 원하는 미국인들의 소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으며, 부시가 거부권 행사에 관한 성명을 낭독하는 동안 백악관 밖에선 시위대들이 “전쟁중단,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나?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군의 조속한 철군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은 “(부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은 자유재량(blank check)을 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법안은 우리 남녀장병의 희생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라크전쟁을 종식시키라는 미국인들의 희망을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리 리드(Harry Reid) 상원 원내 대표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부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계획을 책임감 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일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는 우리가 이라크 전쟁의 방향을 바꾸려는 뜻을 멈추게하는 것이며, 그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한편, 부시는 오는 2일(현지시각)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을 같이 만나 새로운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부시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이 법안은 다시 의회로 돌려보내져 재의결될 예정이며, 참석자 2/3이상(상원 67표, 하원 290표)찬성을 얻어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다.따라서 이번 법안은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백악관과 의회는 대체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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