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2.13 합의 이행 약속 시한인 60일이 지나고, 벌써 열흘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BDA라는 암초를 만난 2.13합의 이행은 한 발짝도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연일 북한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으니 하루빨리 초기 조치를 시작하라”며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정말 할 일을 다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처음부터 북한이 요구했던 것은 BDA에 묶인 2500만 달러가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이것이 처음부터 미국과의 ‘합의사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바쁜 미 재무부 부 차관보가 2주일 넘게 베이징에 살다시피 하면서 북한의 ‘불법자금’을 받아줄 은행을 찾아 고군분투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돌연 미국은 BDA은행에 묶인 2500만 달러의 북한 자금을 풀었다며 이로써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고 얼마 후인 4월 18일에는 다시 BDA 제재조치를 발동해 BDA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했다. 북한 자금의 송금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이는 미국이 BDA계좌를 선심 쓰듯 풀어주는 한편, 여전히 금융제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BDA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우려한다. 그러나 애초에 2.13합의, 9.19공동성명의 정신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서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오자는 6개국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융제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실제 미국은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을 이유로 18개월 동안이나 BDA를 조사했지만 결국 보고서에는 돈세탁에 관한 어떤 주장도 명시되지 않았다. 북한의 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발전적인 북미관계’를 위해 참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미국은 더 이상 금융제재로 인해 자승자박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BDA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 특히나 아무런 증거 없이 북한의 BDA계좌를 동결했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북한의 모든 금융거래를 정상화해야할 것이다.

지금은 60여년의 대결상태를 끝내고 모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BDA문제로 시간이 끝없이 지체된다면 미국 뿐 아니라 6개국 모두의 인내심이 바닥나버릴 것이다.

BDA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으나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식의 교묘한 여론 조작으로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남북의 통일 등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더 이상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2007년 4월 2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위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