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영변핵시설 단지 위성사진. 미국은 4.14시한 연장을 사실상 수용 발표. 북한의 핵시설 가동중단 초기이행 약속 남아. ⓒ Reuters^^^

미국이 4월14로 마감되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개시 시한이 사실상 넘어간데 대해 영변 핵시설 즉각 중단, 국제원력기구(IAEA) 핵 사찰단 초청 등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 측의 2.13합의 이행 시한을 실질적으로 연장 조치했다.

숀 맥코맥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각) 2.13합의 60일 시한에 맞춰 성명을 내고 “북한이 2.13합의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요원을 즉각 초청해 영변의 핵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봉인하는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2.13 합의 초기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는 다면 제공하기로 한 중유 5만 톤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게 합의사항 이행촉구를 하면서도 이행시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매우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당초 2.13합의에 따르면 미국측이 30일 이내에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자금을 완전 풀기로 했으나 예기치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 1개월의 기간이 지연돼 왔다. 북한은 BDA문제가 완전해결 될 경우 합의 이행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당초 미국측이 BDA문제 해결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한 연장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한 연장 사유가 미국측의 몫으로 남게 된 셈이다.

맥코맥 대변인은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됐던 BDA북한 자금 동결해제문제가 지난 4월 10일 완전히 풀려나 이 문제가 해결됐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측에 이행촉구를 요구하면서 북한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또,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2.13합의 약속을 이행해야만 나머지 5개국이 중유 5만 톤을 지원할 수 있으며, 2005년 9월에 합의한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6자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13일 북한 외무성 성명을 통해 ‘2.13합의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BDA자금 문제가 해결되면 영변핵 시설 가동 중단에 돌입할 것임을 상기시키고 ’이제 북한이 조치를 취할 때“라며 약속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미국측은 자신의 BDA자금 문제의 매끄럽지 못한 처리과정과 북한의 최대 명절인 4월15일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감안하고, 북한측의 약속 이행 불변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 같이 신중한 자세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도 북한측의 시한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하다 는 것을 수용하고 너머지 5개국에게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