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호국정신과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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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8일 서울 방배동 웨딩문화원에서 열린 시스템21 서울특별시당 창당대회 ⓒ 뉴스타운 임원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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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시스템21 서울특별시당 창당대회에서 지만원 박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임원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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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시스템21 서울특별시당 창당대회는 만원 당원들이 자리를 가득매워 눈길을 끌었다. ⓒ 뉴스타운 임원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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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시스템21 서울특별시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손상윤 위원장 ⓒ 뉴스타운 임원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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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시스템21 서울특별시당 창당대회는 축제분위기 속에 도약을 예언했다. ⓒ 뉴스타운 임원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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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시스템21 서울특별시당 창당대회에서 초대 손상윤 위원장이 시당기를 휘날리며.. ⓒ 뉴스타운 임원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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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시스템21 서울특별시당 창당대회... 서울특별시당을 이끌어 나갈 주역들... ⓒ 뉴스타운 임원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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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시스템21 서울특별시당 창당대회에서 조국의 내일을 생각하며 힘찬 도약... ⓒ 뉴스타운 임원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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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시스템21 서울특별시당 창당대회 후 지만원 박사와 손상윤 위원장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는 시당 간부들.. ⓒ 뉴스타운 임원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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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박정희의 근대화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정통역사를 승계한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좌익 역사로 간주하고 이를 부정한다.
2. 북한과는 확실한 선을 긋는다. 휴전선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은 적이며, 적에게 자금이나 물자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한다.
3. 한-미-일 우호관계를 복원 강화한다. 안보, 기술, 경제, 교육, 의료, 문화 교류에 관한한, 한미일간에 국경을 낮출수록 격차를 빨리 줄일 수 있다.
4. 통제위주의 공무원 사회를 국가경영 위주의 문화와 조직으로 전환하고, 대규모의 공무원 수를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기능조직을 프로젝트별 팀조직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자동적으로 혁파시키고, 국가기관을 3분의2 이하로 축소한다.
5. 방만한 공공기업을 정리하고, 세금정책을 일단 원상복귀한다.
6. 세도가 지배하는 왜곡된 질서를, 원칙과 기준이 지배하는 시스템 질서로 바꾼다.
7. 창의력과 의지를 꽁꽁 묶는 수많은 쇠사슬을 모두 끊어 버리고, 기업과 개인에 자유공간을 최대한 확대한다.
8. 고용안정은 없다. 고용확대가 있을 뿐이다. 고용을 확대하려면 해고가 자유로워야 한다. 해고가 자유로워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고용이 창출된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고용이다. 노동시장에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노동폭력을 근절한다.
9. 일자리를 만드는 능력은 기술과 설계다. 따라서 사회는 기술과 설계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우 받는 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일자리를 시스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다 같이 기술과 설계에 투자하고,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경영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당은 이에 대한 시스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10. 시장의 질서는 이론적으로는 아담스미스의 ‘수요-공급 이론’에 의해 통제되지만, 아담 스미스의 원리가 작동하려면, 모든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정한 경쟁, 정보의 투명화, 이 세 가지가 강요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없는 이 시장경제 시스템을 시스템21(가칭)이 반드시 설치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역사에 거대한 기념탑이 될 것이다.
11. 그린벨트 개념을 없애는 대신 모든 도시를 정원화 한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삭막한 도시에 건물과 숲과 예술 공간이 어우러지도록 가꾼다. 그린벨트로 도시의 확장을 묶는 것은 옛날 한때에만 훌륭했던 생각이다. 도시의 공간을 넓히는 대신 자연과 숲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연 속에 어울리는 건물을 짓는다. 산만 푸르게 보전할 생각을 버리고 도시 전체를 푸르게 가꾼다. 도시정원화에 대량으로 소요되는 식물은 국가가 조림장(plantation nursery)을 설치, 특별한 방법으로 조숙시킨 후 성숙한 식물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한다.
12. 염가-양질의 주택공급을 정부가 주도한다. 주택청을 만들어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를 흡수한다. 설계사를 경쟁시켜 17-40평에 이르는 가장 아름다움 주택을 설계토록 한 다음, 수용된 토지에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맞는 집을 싸게 짓기 위해 시공사들을 경쟁시킨다. 이 방법으로 싸고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대폭 내려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매물을 유도한다.
13. 교육의 초점을 국제 경쟁력 제고에 두고, 규제와 간섭을 철폐한다. 교육개혁은 교과서 개혁, 입시개혁, 대학개혁으로부터 출발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일수록 최고의 석학이 써야 한다. 교과서가 좋아야 과외가 줄어들고 창의력이 자란다. 학교행정을 혁파하고 학교간 경쟁을 시켜야, 공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14. 성장 없는 복지, 나태함을 조장하는 복지는 없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을 추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문화를 창조할 것이다. 복지는 최소한 세금과 사회봉사활동 및 자구노력의 극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15. 수도분할을 포함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한다. 수도의 분할은 시너지와 서울의 브랜드 모두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파괴행위다.
16. 국방의무를 신성시하고,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부활하여 애국심을 고취한다.
17, 국가는 어려울 때 국민에게 나서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해 충성했던 유공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대폭 높이는 반면 국가를 파괴 또는 전복한 자들을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해 대우해주던 민주화 보상은 전면 취소한다,
18.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해 납북당한 가족이나, 국가가 그 의무를 불충분하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