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북한과의 거래는 투명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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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북한과의 거래는 투명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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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일 끝이 났다. 여기서 남북은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화상상봉을 그리고 5월초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을 재개하고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산가족의 상봉이 재개된다는 것에 무엇보다도 먼저 환영한다. 이산가족의 상봉은 지금처럼 가뭄에 콩 나듯이 할 게 아니라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상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당사자들이 원할 때는 언제라도 북한지역을 방문해 혈육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편 정부당국은 지난해 7월 북측이 일방적으로 이산가족의 상봉을 중단한 예도 있으므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산상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북한에 대한 쌀 비료 등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이것이 퍼주기 지원을 눈가림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당국은 북한과의 뒷거래가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 내용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북한과의 뒷거래를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앞으로의 모든 거래는 국민적 동의를 얻은 후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7. 3. 2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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