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오전 전국 일선 경찰관 231명을 비롯한 경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 YTN^^^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이라는 말에 채찍을 대고 있다. 그 동안 개혁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선점하고도 강력한 야당과 반대세력의 '개혁독재'라는 비판과 비난 때문에 채찍을 아꼈던 노 대통령의 개혁 열의가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전국 세무관서장과의 특강 및 오찬을 통해 "각 부처 내에 공식, 비공식 개혁 주체세력을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향후 강력한 개혁을 할 것임을 표방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다시금 한나라당과 반대세력의 '개혁독재' '편가르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쟁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은 16일 반대세력의 비판에 대해, "말이 좋아 비판이지 딴죽거는 것 같다"며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혁신주체' 연대시스템 구축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전국 경찰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공직사회에 개혁주체세력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편가르기를 하자는 것이냐'며 비판하는데 말이 좋아 비판이지 딴죽거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어 노 대통령은 "혁신적인 주체를 만들자는 것인데, 무슨 문화혁명이 있고 편가르기가 있느냐"며 "대한민국이 문화혁명이 가능한 나라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개혁주체'라는 표현 대신 '혁신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변화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토론과 회의, 잘 발달된 인터넷 등을 활용해 한국사회를 한번 변화시켜보고 업그레이드시켜보자는 게 혁신주체에 관한 저의 구상"이라며 야당과 반대세력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역공을 취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정부내 (혁신주체들간의) 횡적 연대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13일 발언보다 한발짝 더 나아갔다.

노 대통령은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건의서, 제안서를 내는 등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 혁신주체들이 한 관서뿐 아니라 관서간, 청간 네크-워크를 이뤄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일도 바꾸는 등 정부내 횡적 연대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과거에도 정부가 바뀌면 혁신팀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정부차원의 강력한 혁신을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엔 교수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했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 자르는 것을 제1로 삼지도 않고, 작은 정부도 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그 동안 대통령선거공약, 인수위 활동 등을 통해 확정된 국정방향과 부처보고 과정에서 이야기된 사안들,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정과제로 설정된 것 등을 큰 틀에서의 국정운영과제로 설정'하도록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각 부처와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실적과 준비사항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혁신위, 공무원 사회 개혁 환경 조성 노력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표명이 논란이 빚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설명자료를 내고 노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힘을 실었다. 어찌 보면 논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듯도 하지만, 사실상 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6일 '부처 내 개혁주체세력'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노 대통령의 '각 부처에 공식, 비공식의 개혁주체세력을 만들겠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한 개혁을 재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이 정부조직 내부에도 개혁적 시각과 의지를 지닌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며 "참여정부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는 "대통령의 말씀은 이러한 개혁적 시각과 의지를 가진 공무원들이 개혁에 앞장을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혁신위는 또한 "대통령의 말씀은 개혁의 분위기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모든 공무원이 개혁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역량을 한 차원 높여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위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적극 개입해왔고, 향후에도 개혁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혁신위는 "이러한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에 '개혁마인드'를 지닌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부처 내 공식조직인 '업무혁신팀'을 만들어 개혁작업을 추진해 줄 것을 권고했다"며 "업무혁신팀을 중심으로 부처내 개혁적인 의견과 의지를 모으고 이를 자체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위는 "향후 정부는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 업무혁신팀과 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개혁의지를 지닌 공무원들의 의견을 개혁추진에 적극 반영해 이들이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혁신위는 이어 "공식적 경로를 통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개혁적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수렴함으로써 이들의 의견이 개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개혁적 마인드를 지닌 공무원들의 개혁의지가 차단되거나 꺾이지 않도록 긍정적인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개혁에 대한 준비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