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입장은 사실상 선분양제 하에서 숫자 조작이 가능한 예정원가 공개, 항목별 부풀리기가 가능한 분양가 상한제마저 반대한 것으로, 사실상 건설업체의 터무니없는 폭리추구 행위를 이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거품아파트 값을 사수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투기세력에게는 기쁨을, 건설업체에게는 폭리와 바가지 분양가를 보장하는 반면, 무주택 서민에게는 철퇴를 내리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완전 공개할 경우 민간건설업체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있으나 선분양제하에서 예정원가의 공개는 주택공급의 위축을 가져올 만큼 심각한 이윤축소를 동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분양제하에서는 입주자 모집 등의 승인권자인 시장 등이 오직 분양가를 예정원가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실질원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 적용도 마찬가지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사업자의 과도한 폭리 추구의 상한선만을 정한 것이므로 폭리 추구가 원천봉쇄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어도 건설업체의 무한정 폭리추구 행위가 규제될 뿐이지 공급축소로 나아가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공급 축소론’처럼 근거 없는 겁주기와 건설업체 비호를 중지하고 △무주택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기준 도입 및 주택청약 1세대 1구좌제도 복구 △후분양제 조기도입 △분양가상한제의 일반적 적용 및 실질원가에 기초한 원가연동제복구 △환매조건부·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 등에 협조해야 한다.

2007년 2월23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