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전국 세무관서장을 상대로한 특강에서 "각 부처 내에 공식, 비공식 개혁 주체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청와대 사진^^^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세력 중심의 향후 국정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세력 중심의 국정운영 구상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그 동안 야당과의 대화와 경제 현실에 맞춘 개혁기조 후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국정운영을 펼쳤지만, 지금 노 대통령이 얻은 것은 반대세력의 더 커진 목소리와 지지층의 이탈뿐이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으로는 노 대통령이 집권 5년 동안의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개혁'은 고사하고, 국정운영 자체의 위기감만 증폭될 뿐이라는 의견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 대통령은 그 동안 이탈한 자신의 지지세력인 개혁세력을 결집해 나가고 이들을 개혁 전면에 전진 배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개혁 주체세력 전면 배치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각 부처 내에 공식, 비공식 개혁 주체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세무관서장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거나 전자메일로 대화해 정신적 가치를 함께 하는 조직이 각 부처에 생길 것이며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공무원 사회에서 노 대통령의 '개혁'이 제대로 파급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노 대통령의 개혁 추진을 위해 핵심 세력을 전면에 부상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노 대통령은 "흔히들 '조·중·동'이라고 하는데 일부 언론이 제가 대통령이 안되게 하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으나 저는 대통령이 됐다"며 "노무현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꿋꿋하게 가겠다"고 다짐했다. 수구보수세력과의 타협 대신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노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지난 대선 때 제가 질 것이라며 타협하라 했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고 소신껏 해서 기적을 이뤄냈다"며 "지난 대선 때 성공한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임을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때 성공한 확실한 근거는 노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였다. 개혁이라는 화두 아래 지지층이 몰려들었고, 그것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 탄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 노 대통령은 이 두 가지 근거인 개혁과 지지층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개혁'이라는 화두에 반대세력을 끌어들여 함께 가고자 했던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개혁 추진 위해서는 지지층 복원이 급선무

특히 노 대통령에 등을 돌린 지지세력을 다시 결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 노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반대세력은 야유만 보내고 있고, 이를 지지하던 지지층은 '묵묵부답'으로 지켜만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개혁'이라는 화두가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안 좋은 것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내에서도 '개혁'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견이 표출됨으로써 이를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개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지층의 문제로 보인다. 아무리 대통령이 '개혁'을 외쳐도 추진해 줄 사람이 없고 이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국민통합'이라는 화두를 중시하며 반대세력도 감싸려 했던 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노 대통령의 선택은 반대세력의 저항을 뚫고 나갈 '강력한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의 절대 지지층과 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지지층들도 강력한 개혁 추진을 위해 재결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